[성명]

불법파견 판결 무시에 집단폭력까지 자행한 정몽구에게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의 정당한 단체행동권-파업권 행사에 현대-기아차 자본이 용납할 수 없는 폭력으로 답하고 있다. 기아차 원청의 막무가내 폭력은 파업파괴 폭력일 뿐 아니라 불법파견 범죄행위 즉각 중단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지회에 대해 자신의 불법을 가리기 위한 보복폭력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기아-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0여 년간 수차례 대법원 판결 및 각종 하급심의 일관된 판결로 불법파견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현대차 정몽구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대놓고 불법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법원, 검찰, 고용노동부 등 국가 권력기관의 노골적인 재벌자본 비호 때문이다.

 

이것은 지난 8월 1일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을 위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와 권고에서도 분명히 확인되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처리지연과 시정명령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부당한 적폐행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감 표명할 것과 현대-기아차에게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하고 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는 권고를 했다.

 

그러나 권고에 대한 어떠한 후속조치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 자본은 오히려 불법파견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인 도장플라스틱 공장 사내하청 3개 업체를 8월 28일부로 계약해지하고, 그곳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165명을 강제로 전적시키는 추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비정규직 일자리를 빼앗는 165명 강제전적은 기아차 원청 스스로 불법파견을 행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구체적 증거이기도 한다.

 

오늘 기아차 원청 구사대의 집단폭력으로 비정규직지회 해고자가 전치10주 중상을 입었다. 문재인 정부의 불법파견 묵인이 기아차 자본의 폭력을 더 부추기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적폐의 산을 더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재벌자본의 폭력과 불법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어야 한다.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판결을 새털처럼 가볍게 무시하고 백주대낮에 집단폭력을 자행하는 현대-기아차 정몽구에게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2018년 8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