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서 | ||
일시 | 2018년 10월 29 (월) | 문의 |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김성란 대협실장 010-4594-7665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
1. 민주언론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촛불혁명이 제시한 사회대개혁의 과제 중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뜨겁습니다. 특히 국민 노후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과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중심, 보편적 노후복지 실현이라는 대원칙 하에 올바른 연금개혁 실현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인빈곤 문제는 이미 심각한 현실의 문제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향적 정책이 실시되지 못하면 조만간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닥쳐올 것이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진영과 보수진영은 지속적으로 기금고갈론, 기금 안정화론, 용돈연금론, 세대갈등론(미래세대 착취론)과‘보험료 폭탄’운운하면서 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고조시키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무력화, 사적연금 활성화에 불을 지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흐름을 빠르게 불식시키고 전 국민의 노후임금을 지키고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10월 30일(오늘), 노사정대표자회의‘연금개혁특별위원회’출범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관한 사회적 대화 논의에서 노인세대와 미래세대를 망라하는 보편적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 6대 요구(기 발표)를 중심으로 적극적 교섭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3. 이와 더불어 최근 정부.여당의 친기업적이고 생명윤리에 반하는 생명의료산업, 개인건강의료정보 상업화, 포괄적인 규제완화 등 사회안전망, 사회공공성 강화에 반하는 각종 행태에 대해 엄중 규탄하며, 국민연금개혁을 넘어 촛불혁명 후 새로운 사회안전망, 사회공공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을 본격화해나갈 것입니다.
4. 이에 그 투쟁을 선포하는 출발점으로 10월 30일 오후2시,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니,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18년 10월 30일(화) 14시 - 장소 : 국회 앞 산업은행 - 참가 : 총파업 투쟁본부 사회안전망쟁취 사업단 참가단위 전 조합원 수도권 가맹·산하 상근간부 |
[첨부]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요 <끝>
[첨부]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요
1. 대회 기조
- 국민연금이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어 있고, 정기국회에서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법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개혁 요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사회안전망과 연계된 규제완화 등 현안 의제를 결합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
2. 대회 구호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으로 명문화하라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하고 50%까지 인상하라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하고 기초연금 강화하라
-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로 상병수당 도입하라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하라
- 장기요양기관 설립 허가제로 전환하라
-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즉각 중단하라
- 의료기기, 첨단 재생 바이오 의약품 규제완화 중단하라
3. 대회 개요
- 일시 : 2018년 10월 30일 (화) 14시
-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서관 (행진: ▶더불어 민주당)
- 참가방침 : 총파업 투쟁본부 사회안전망쟁취 사업단 참가단위 전 조합원 및 수도권 가맹·산하
상근간부
4. 결의대회 프로그램 (안)
사회 :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시간 | 순서 | 프로그램 |
13:50 | 대오정비 | 주요 구호 외치기 |
14:00 | 사전영상 상영 | 영상 “국민연금 정말 안전할까?” |
14:05 | 개회선언/민중의례 | 사회자 :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
14:10 | 대회사 | 민주노총 임원 |
14:15 | 투쟁 발언1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
14:20 | 문화공연 | 우리나라 |
14:30 | 연대사 |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 |
14:35 | 투쟁 발언2 |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
14:40 | 문화공연 | 지민주 |
14:50 | 투쟁 발언3 | 건강보험노조 황계성 수석부위원장 |
14:55 | 투쟁 발언4 | 국민연금지부 최경진 지부장 |
15:00 | 투쟁 영상 상영 | ‘가자 총파업’ 영상 |
15:05 | 결의문 낭독 및 현수막 내리기 | 국민연금지부 / 건강보험노조 / 공무원노조 |
15:10 | 행진 및 마무리 | 더불어민주당사 앞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