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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작성일 2018.10.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6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일시

20181030()

문의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김성란 대협실장 010-4594-7665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1. 민주언론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촛불혁명이 제시한 사회대개혁의 과제 중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뜨겁습니다. 특히 국민 노후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과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중심, 보편적 노후복지 실현이라는 대원칙 하에 올바른 연금개혁 실현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인빈곤 문제는 이미 심각한 현실의 문제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향적 정책이 실시되지 못하면 조만간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닥쳐올 것이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진영과 보수진영은 지속적으로 기금고갈론, 기금 안정화론, 용돈연금론, 세대갈등론(미래세대 착취론)보험료 폭탄운운하면서 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고조시키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무력화, 사적연금 활성화에 불을 지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흐름을 빠르게 불식시키고 전 국민의 노후임금을 지키고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1030(오늘), 노사정대표자회의연금개혁특별위원회출범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관한 사회적 대화 논의에서 노인세대와 미래세대를 망라하는 보편적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 6대 요구(기 발표)를 중심으로 적극적 교섭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3. 이와 더불어 최근 정부.여당의 친기업적이고 생명윤리에 반하는 생명의료산업, 개인건강의료정보 상업화, 포괄적인 규제완화 등 사회안전망, 사회공공성 강화에 반하는 각종 행태에 대해 엄중 규탄하며, 국민연금개혁을 넘어 촛불혁명 후 새로운 사회안전망, 사회공공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을 본격화해나갈 것입니다.

 

4. 이에 그 투쟁을 선포하는 출발점으로 1030일 오후2,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니,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아 래 -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181030() 14

- 장소 : 여의도 산업은행 앞

- 참가 : 총파업 투쟁본부 사회안전망쟁취 사업단 참가단위 전 조합원

수도권 가맹·산하 상근간부


 

[첨부1]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요

[첨부2] 결의대회 결의문 <>



[첨부1]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요

 

1. 대회 기조

- 국민연금이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어 있고, 정기국회에서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법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개혁 요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사회안전망과 연계된 규제완화 등 현안 의제를 결합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

 

2. 대회 구호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으로 명문화하라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하고 50%까지 인상하라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하고 기초연금 강화하라

-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로 상병수당 도입하라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하라

- 장기요양기관 설립 허가제로 전환하라

-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즉각 중단하라

- 의료기기, 첨단 재생 바이오 의약품 규제완화 중단하라

 

3. 대회 개요

- 일시 : 20181030() 14

-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서관 (행진: 더불어 민주당)

- 참가방침 : 총파업 투쟁본부 사회안전망쟁취 사업단 참가단위 전 조합원 및 수도권 가맹·산하

상근간부

 

4. 결의대회 프로그램 ()

사회 :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시간

순서

프로그램

13:50

사전영상 상영

국민연금 관련 영상

14:00

대오정비

주요 구호 외치기

14:00

개회선언 /민중의례

사회자 :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14:05

대회사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 부위원장

14:15

투쟁 발언1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사회안전망 쟁취)

 

문화공연

우리나라

14:20

연대사1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

14:25

투쟁 발언2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14:30

문화공연

지민주

 

투쟁 발언3

건강보험노조 지부장

14:40

투쟁 발언4

국민연금지부 최경진 지부장

14:45

투쟁 영상 상영

가자 총파업영상

14:55

결의문 낭독

국민연금지부 / 건강보험노조 / 공무원노조

15:05

행진 및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사 앞



[첨부2]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결의문

 

결 의 문

 

국민중심, 생명중심, 안전중심의 사회안전망 대개혁을 위해

전면적 투쟁에 나서자

 

촛불혁명 2주년! 오늘 우리 국민의 삶은 얼마나 행복해졌고, 사회적 안전망 속에 보호받고 있는가

국정과 국민을 농단해온 정치적폐, 재벌적폐, 노동적폐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고, 적폐와의 타협 속에 새사회를 향한 사회대개혁은 역주행하고 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커져가고, 촛불의 요구와 희망은 꺽이고 있다.

무엇보다, OECD 꼴찌 수준의 척박한 사회안전망 속에 고용불안정과 노후빈곤에 대한 불안감으로, 청년실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이들 보육과 교육에 대한 불안감으로, 병원비에 대한 불안감으로....전 국민 불안 사회는 지속되고 있고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더 이상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직접 나서 바꿔야 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하는 기본 의무이며 모든 국민은 노령, 빈곤, 질병, 재해, 실업 등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안전망이 강한 나라일수록 삶의 질은 높고, 국민행복지수도 높다.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어떠한가. 아직도 OECD국가 중 거의 꼴찌 수준이다. 세계 12위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우리 노동자가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쟁취를 위해 나서야 한다. 이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아이들과 부모님과 이웃을 위한 투쟁이다. 촛불혁명 2주년에 즈음한 오늘, 국민연금개혁과 사회안전망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 임하는 우리의 각오다.

 

무엇보다 우리는 국민연금제도를 모든 국민의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대폭 개혁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걱정하는 소리는 높은데, 정작 절반의 노인이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빈곤국가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오히려 지난 8월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발표 이후 또 다시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 정치권과 자본의 자극적인 굿판들이 벌어지고,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율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자본의 논리와 주장만 난무한다. 심지어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들먹이며 국민연금 문제를 세대 간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오늘 노동자와 정부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었지만 큰 우려와 불신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이유다.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자본의 논리가 아닌 국민중심, 생명중심, 안전중심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사회적 보호망이 될 수 있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우리의 힘으로 국민연금을 전국민 행복연금으로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자.

 

우리는 국민연금개혁 투쟁을 시작으로 사회보험제도의 전면적 개혁과 모든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쟁취를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다.

촛불혁명에 기반하여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혁신산업 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사회공공성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을 겁도 없이 단행하고 있다. 생명의료 보건산업의 상업화로 국민의료정보를 돈벌이로 전락시키고, 삼성 등 재벌의 숙원이었던 의료산업 민영화를 향한 작업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 영역 뿐만아니라 전면적 친재벌 규제완화 정책도 일사천리로 실행되고 있다. 심지어 민주노총의 강력한 투쟁과 국민 비판에 가로막혀 박근혜 정권도 하지 못했던 규제프리존법과 같은 악법들이 촛불정권 하에서 국회 날치기 처리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재벌개혁은 어느새 실종되고 재벌의 탐욕과 타협하며 개혁에 역주행하는 지금의 이런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선포하며 이를 쟁취하기 위해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라!

하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깍는 것을 중단하고 50%까지 인상하라!

하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하고 모든 국민을 위한 연금으로 개혁하라

하나.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확대하고 연금액을 높여라!

하나,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 의무화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인정하라!

하나,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로 모든 장기투병자를 위한 상병수당을 도입하라!

하나, 아픈 노인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장기요양기관 부실과 부패를 척결하고 설립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라!

하나, 국민의 개인의료정보를 돈벌이로 상업화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을 신약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신약 개발지원법 폐기하라!

하나,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고 사회안전망,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라!

 

20181030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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