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취재요청]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 해결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by 대변인실 posted May 25, 2021 Views 231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 해결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일터 옮길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

아직 임시가건물에 산다

 

 

 

 

1. 올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우리 사회는 지난해 1220일 영하 18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에서 온 서른살 이주여성노동자 속헹씨가 죽은 이후에야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에 주목하게 됐습니다전국에 있는 이주인권단체들이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을 취합해 개최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사진전 내내 연속상영했던 섹알마문정소희 감독의 다큐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를 한 시간 내내 서서 관람했던 시민들도 있었습니다온라인사진전 싸이트는 오픈 당일 트래픽 초과로 두 차례나 다운되는 등 접속자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3.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자숙소를 옮기게 하고 월급에서 더 많은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세장사까지 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숙식비 지침 상 임시숙소는 8%를 상한으로 받을 수 있으나아파트는 15%까지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월세 30만원짜리 아파트에 노동자 5명을 묵게 하고, 1인당 28만원씩 기숙사비를 공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4. 또한 정부는 고용주가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필증을 받으면 이를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전히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 숙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주노동자의 기숙사는 일할 때만 잠깐 머무는 쉼터가 아닙니다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98개월까지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삶의 공간입니다가설건축물을 주거공간으로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만 합니다.

 

 

5. 정부는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이용중인 경우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를 개정했습니다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를 추가했을 뿐여전히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규제하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오는 817일 17년이 됩니다.

 

 

6. 그동안 서울 지역에서 다섯 차례 진행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을 마무리하면서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 전면 해결을 촉구하고, 817일까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쟁취를 위한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개최합니다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온라인사진전 싸이트(ijunodong.org/house/)는 기존 대로 운영됩니다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 해결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일터 옮길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아직 임시가건물에 산다

○ 일시 2021년 5월 26일 (오후 1

○ 장소 서울지방노동청 앞 (기숙사 사진전 열리는 장소)

 

 

○ 기자회견 내용

사회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

발언1 : 이주노동자 당사자 발언(지구인의 정류장)

발언2: 기숙사 사진전 취지 및 경과향후 활동 발표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발언3 :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 촉구 (정치하는 엄마들)

발언4 :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관련 사업계획 발표

(민주노총 백선영 미조직전략조직부장)

발언5 : 향후 투쟁계획 발표 (이주노조 섹알마문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참가단체 중서울지방노동청에 요구안 전달

 

 

○ 주최 이주노조(MTU), 민주노총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노동전선녹색당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성공회 용산나눔의집민변노동위원회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학생행진지구인의정류장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

 

 

<>.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1. [논평] 국민연금이 다단계 사기인가? 공적연금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비판과 악의적 기사화를 규탄한다.

    Date2021.06.24
    Read More
  2. [취재요청]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 발표 기자간담회

    Date2021.06.23
    Read More
  3. [보도자료]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불평등 구조 타파! 도보행진 선포 기자회견

    Date2021.06.23
    Read More
  4. [성명] 드러나는 기업 살인의 전모.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재발을 방지하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정한 예우다.

    Date2021.06.22
    Read More
  5. [취재요청]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불평등 구조 타파! 도보행진 선포 기자회견

    Date2021.06.22
    Read More
  6. [보도자료] 대우조선 인수계약 연장 시도 중단과 매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Date2021.06.22
    Read More
  7. [취재요청] 대우조선 매각 반대 거제시민 11만 서명지 청와대 전달 및 대우조선 인수계약 연장 시도 중단과 매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Date2021.06.21
    Read More
  8. [보도자료]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최저임금 노동자 급여명세표 분석결과 이슈페이퍼 발행

    Date2021.06.21
    Read More
  9. [성명] 6,602명 VS 287명. 모두 코로나 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왜 유독 정치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는가?

    Date2021.06.21
    Read More
  10. [보도자료] 함께쉬자 빨간 날 기자회견.hwp

    Date2021.06.21
    Read More
  11. [보도자료] 경총 자료를 통해 본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성

    Date2021.06.19
    Read More
  12.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6/21 ~ 6/27)

    Date2021.06.18
    Read More
  13. [취재요청]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 및 청와대 행진

    Date2021.06.18
    Read More
  14. [취재요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함께쉬자! 빨간날! 기자회견

    Date2021.06.18
    Read More
  15. [보도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촉구, 지지부진 공무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Date2021.06.1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897 Next
/ 89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