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용 사면? 아직 법원의 재수감 판결문 잉크도 안 말랐다.

 

 

범죄자 이재용에 대한 사면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일부에서는 이미 사면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재벌, 자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범죄사실에 대한 봐주기 재수감 판결문이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 난리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불거진 사면의 논리들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이 나라는 여전히 삼성공화국이다. 심지어 이건희 회장의 죽음 이후 응당 선조치됐어야 할 사회환원과 고액의 상속세 납부를 들먹이며 판을 깔더니 모 경제지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화이자의 백신 생산 협약 기획 오보를 시작으로 수구언론의 군불때기가 한창이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불안을 들먹이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승리를 위해 이재용의 사면을 주장한다. 일단의 정치권과 재계, 학계도 모자라 심지어 주한 미상 공회의 소까지 말이다.

 

 

이 논란의 중심에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가 있다. 사면 불가에 대한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한 채 코로나 19의 재난 상황을 핑계로 사면을 용인하는 듯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분노한다.

 

 

웃기고 슬픈 현실이다. 실제로 이재용이 사면이 된다고 이 나라가 달라지고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활로가 열린다면 나라도, 삼성도 그 앞길이 뻔한 것 아닌가?

 

 

잊지 말자. 이재용은 범죄자다. 그것도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몸통이다. 경영권의 불법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강행하고 국민연금의 동의를 위해 박근혜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한 범죄자다.

 

 

이재용 사면 논의는 ‘이게 나라냐?’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추운 겨울 광장과 거리를 메운 촛불항쟁에 대한 배신이다. 실제로 이재용의 사면이 이뤄진다면 ‘모두에게 평등한 법에 의한 지배’는 재벌이 대한민국의 법체계 밖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국민적 상실감과 무력감으로 나라를 내몰 뿐이다.

 

 

코로나 19를 거치며 우리 앞에 그 실체를 드러낸 불평등과 불공정 극복이 시대의 화두다.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공정하지 못한 이익의 분배 등에 대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평등, 불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저항의 흐름을 명확히 보길 바란다. 이재용의 사면 논란을 끝내고 엄정한 법의 집행을 완수하라. 그것이 불평등, 불공정 극복의 첫걸음이자 시험대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던 모든 이들의 이름으로 단호히 이재용 사면에 반대한다. 물신이 지배하는 불평등의 체제를 극복하고 평등과 정의, 상식의 체제 건설과 완성을 위해 중단 없는 행보를 계속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 이제 1년 남았다. 눈 깜박할 사이에 지나가는 1년 묵묵히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길 권고한다. 재수감 후 넉 달이 지나는 동안 수형생활에 적응도 마쳤을 것이고 차분하게 학습과 사색의 시간을 보내라.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 개인에게도, 삼성그룹에도 득이 되는 결과로 오지 않겠는가?

 

 

2021년 5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