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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6,602명 VS 287명. 모두 코로나 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왜 유독 정치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는가?

by 대변인실 posted Jun 21, 2021 Views 337

[성명] 6,602VS 287. 모두 코로나 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왜 유독 정치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는가?

 

앞에 언급한 숫자는 지난 20일 서울 잠실야구장에 모여 경기를 관람한 입장객이고 뒤의 287명은 지난 19일 산업재해,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올해 목숨을 잃은 344명의 영정을 들고 청와대 행진을 위해 모인 노동자들의 숫자다.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완화한다. 실외의 스포츠 경기관람 입장허용 비율을 늘리고 실내공연 입장객도 최대 5,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일상의 회복을 위한 규제와 제한이 완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독 집회 등 정치적 입장을 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아니 오히려 과도하게 이를 막아서고 탄압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실례로 19()에는 군 제대 후 복학준비를 하며 경북 칠곡 쿠팡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다 과로사로 사망한 고 장덕준 노동자의 어머니가 원천봉쇄나 다름없는 경찰의 과도한 집회금지, 방해에 맞서 추모공간을 열어줄 것을 호소하던 가운데 경찰에 밀려 쓰러지는 상황이 발행했고 아버지는 경찰의 과도한 제지로 인해 부상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연행 후 병원에 후송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어머님은 경찰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단 한 시간만이라도 아들을 보낼 수 있는 시간과 열어달라.‘고 호소를 했고 주변에 있던 참가자들과 경찰들을 숙연하게 하는 장면이 발생하기도 했다.

 

세간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는 청와대 앞에서의 정치표현이 확대된 것밖에 없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 정치적 표현을 위한 기자회견마저 경찰과 청와대 경비단에 의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 노동조합의 조끼를 입고 들어가는 참가자를 제지하거나, 등에 멘 배낭을 열어보라고 하는가 하면, 기자회견 진행 시 늘상있는 구호제창 등도 확성기를 통해 방해하고 겁박한다. 채 임기가 일 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선택지가 정해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쫓겨난 노동자, 다치거나 죽거나 한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규. 새롭게 뭐 안 해도 다 좋으니 그저 대통령이 한 약속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목소리마저 외면하며, 일상의 회복을 얘기한다면 이는 거짓이고 어불성설이다.

 

코로나 19 극복과 일상의 회복은 코로나 19로 인해 드러난 불평등 구조, 생명경시 사조, 공정이라는 허울 아래 벌어지는 무한경쟁의 지옥도를 바로 잡는데 있고, 그 첫 번째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모여서 외치고 주장하고 호소할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상식 아닌가?

 

중국 위나라 왕숙이 편 공자가어에 양약고구 이리병, 충언고이 이리행이라는 칠언댓구가 실려있다. 달리 해석을 들이댈 필요도 없는 유명한 고사성어다.

 

노동자, 민중들의 요구가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일부 자본과 재벌을 위한 나라와 국정운영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터져 나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는가? 오히려 더 소중하게 경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대통령이면 당연히 해야 할 국정운영의 기본이고 기초가 아닌가?

 

민주노총은 코로나 19와 감염법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약하는 문재인 정부에 항의하며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국민들을 갈라치며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거부한다. 진정성 있는 코로나 19 이전의 일상의 회복을 원한다면 그것이 정치적 반대의 입장일지라도 허용하고 수용할 것을 권한다.

 

민주노총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 최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치, 결사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 출발을 7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증명할 것이다.

 

20216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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