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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대우조선 인수계약 연장 시도 중단과 매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by 대변인실 posted Jun 22, 2021 Views 257

 

 

대우조선 매각 반대 거제시민 11만 서명지 청와대 전달 및

대우조선 인수계약 연장 시도 중단과 매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1622() 10:30

장소: 청와대 앞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대우조선해양매각반대지역경제살리기경남대책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노동당 정의당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노동전선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구속노동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월혁명회 학술단체협의회 진보평론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독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넷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27시대연구원

 

 

 

 

[ 기자회견 개요와 순서 ]

일시: 2021622() 오전 1030

장소: 청와대 앞

주최: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대우조선해양 불공정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

프로그램

- 여는 말: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대우조선매각저지대책위 집행위원장)

- 시민사회단체 발언

· 대우조선매각저지대책위 참여단체: 변혁당 장혜경 집행위원장

· 거제시민대책위 강학도 집행위원장

- 현장 발언: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김정열 부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 거제시민대책위 배동주 사무국장

기자회견 후 거제시민 11만 서명지 청와대 전달 예정

 

 

 

 

 

 

 

 

[ 붙임 자료 ]

기자회견문

 

 

 

 

 

 

 

 

 

 

 

 

[ 문의 ]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정책조직팀장(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석 010-3237-5940

금속노조 정책국장 김태정 010-7358-0224

 

 

 

 

[기자회견문]

 

 

현대중공업 재벌 특혜는 이제 그만!

인수계약 재연장 시도 중단하고, 대우조선 매각 철회하라!

사상 최장의 기업결합심사, 아직도 먼 대우조선 매각 승인

기한 넘긴 대우조선 인수 현물출자 투자계약의 재차 연장은 다시금 특혜일 뿐

 

 

조선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한국 조선업계는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한국 조선업계의 빅 3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대우조선은 현재의 호황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이 올해 목표 대비 72%, 삼성중공업이 65% 수주를 달성한데 비해 대우조선은 35.6%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대우조선의 이러한 상황은 상당 부분 2년도 더 지난 매각 결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기인한다. 2019년 매각이 결정된 이래 두 차례에 걸쳐 인수계약을 연장하면서도 매각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간의 기업결합 심사는 사상 최장 기간을 기록하면서도 심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핵심 관건이 되는 유럽연합 공정거래 당국의 심사는 작년 심층심사(2차 심사)에 들어간 이후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은 요청한 중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간 내 제공하지 않을 경우 조사는 중단되며, “지난해 713일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 인수에 대한 심층 조사를 중단했고, “여전히 중단된 상태라 밝히기까지 했다. 작년 2차 심사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내놓은 유럽연합의 중간심사보고서(SO)LNG선 등에서 독점 우려를 제기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과 맺은 현물출자 투자계약은 두 차례나 연장을 했지만 다시금 이번 630일로 기한이 만료된다. 2년이 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대우조선 매각 문제를 털어내기 위해 또 다시 기한을 연장한다면, 결국 대우조선 매각이 현대중공업 재벌에 대한 특혜였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현대중공업이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으면서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은, 지역경제는, 한국 조선산업 생태계는 망가지고 있다. 대우조선 인수 결정으로 현대중공업 재벌은 경영권 세습을 마무리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냈을지 몰라도, 한국 조선산업 자체는 역량을 파괴당하고 경쟁력은 훼손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전무했고, 오히려 현대중공업 재벌체제로의 일원화, 현대중공업 재벌에게 한국 조선산업을 넘겨주는 것이었을 뿐이다. 결국 조선 기자재업체의 줄도산, 해안 조선 산업밸트 붕괴, 국내 조선산업의 동반 몰락으로 귀결되는 잘못된 정책임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 매각 결정이 발표되고 매각 절차가 3년 째에 접어들도록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또 다시 630일로 만료되는 현물출자 투자계약을 연장한다는 것은 대우조선 매각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재벌 특혜매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노조와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와 우려를 무시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말로가 결국 조건부 승인까지 회자되는 가운데의 사상 초유의 3번째 현물출자 투자계약 연장이라면, 대우조선 매각은 한국 조선산업의 근간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결정임을 확인해줄 뿐인 것이다.

 

 

대우조선은 재벌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2008년 한화는 63천억 원의 인수가격을 제시했다. 한화는 매수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산업은행에 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단칼에 거절했다. 조선 경기 호황으로 인해 다른 구매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특혜까지 주어 매각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 방식은 산은과 현대중공업 간의 주식 교환으로서 산은이 대우조선 매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받는 매각대금은 0이다. 조선업의 슈퍼 빅 1으로 등장하는 현대중공업 재벌은 하청업체, 기자재업체에 대한 압도적인 우월적 지위와, 조선산업의 임금구조 및 단가를 좌우할 수 있는 독점적 위치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한국 조선산업 정책은 이제 현대중공업 재벌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다.

 

 

노조와 시민사회는 현대중공업 재벌에게 대우조선을 넘기는 것은 그야말로 재벌특혜이며,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지역경제는 물론 조선생태계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라 비판해왔다. 대우조선 매각이 빠르게 마무리될 것이라 호언장담하던 한국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한국 조선산업을 이른바 빅 3에서 빅 2로 정리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구조조정이나 한국 조선산업의 역량 손실은 없을 것이라 공언해왔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독점 우려를 제기하면서 그 해소방안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결국 가격 인상 제한, 기술력 이전, 매각이나 도크 축소 등의 조건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 조선산업의 역량을 파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대우조선 매각을, 계약을 또 다시 연장해주면서까지 이어나간다는 것은 현대중공업 재벌 특혜를 보전해주자고 국익을 팔아먹는 것이나 다름 없을 것이다.

 

 

한국 조선산업이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사실상 18년 만에 호황기로 진입하고 있다는 현 상황은 조선 경기 불황과 과당 경쟁 해소라는 한국 정부의 대우조선 매각 명분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현대중공업 재벌만의 슈벅 빅 1 체제이지만, 3에서 빅 2로 정리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물량 상황에 좌우되는 선가 기준 현실을 무시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유럽연합의 조건부 승인을 피해갈 수 없는 근시안적 분석이었다.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던 대우조선 매각 인수 계약을 또 다시 연장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매각 자체를 철회하고 호황기 속의 대우조선 매각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세 번에 걸친 계약 연장은 대우조선 죽이기이자, 현대중공업 재벌 특혜일 뿐이다.

 

 

대우조선 매각은 또한 지역경제의 참담한 몰락을 가져오고 있다. 매각 결정 이후 거제시는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으며, 매각 완료 이후 닥쳐올 설비 축소와 인적 구조조정에 따른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거제 시민들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10만이 넘는 시민들이 대우조선 매각 반대, 원점 재검토 서명에 동참했다.

 

 

이제라도 대우조선 매각은 철회되어야 한다. 사실상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기업결합 심사를 지연시키는 현대중공업 재벌의 사익 추구 속에 대우조선과 지역경제가 고통을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다. 세 번에 걸친 계약 기한 연장으로 현대중공업 재벌 특혜를 위해 한국 조선산업이 역량을 파괴당하고 경쟁력을 훼손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 처음부터 잘못됐던 대우조선 매각,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 조선산업이었고, 지역 공동체였고, 국민경제였다. 대우조선 매각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3번째 기한 연장을 불허하고 잘못된 재벌특혜 불공정 매각 철회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

 

 

 

 

조선산업 파괴, 지역경제 몰락, 대우조선 매각 반대한다!

산업은행 밀실야합, 현대중공업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철회하라!

재벌특혜 이제 그만, 대우조선 매각 인수계약 재연장 시도 반대한다!

 

 

 

 

2021622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 저지 전국대책위

대우조선해양 불공정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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