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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드러나는 기업 살인의 전모.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재발을 방지하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정한 예우다.

by 대변인실 posted Jun 22, 2021 Views 384

[성명] 드러나는 기업 살인의 전모.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재발을 방지하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정한 예우다.

 

 

먼저 이번 참사의 과정에 순직하신 김동식 소방령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로켓배송을 통한 로켓성장, 뉴욕 나스닥 상장이라는 성공과 성장.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신화의 이면에 노동착취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알고 있다. 물류센터와 배송노동자들에 대한 갑질, 불합리한 처우에 더해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로 인한 과로사 문제까지 쿠팡을 둘러싼 끊이지 않는 사고와 사건 하나하나를 기억한다.

 

 

거듭되는 사고에도 개선되지 않는 현장의 환경과 사람이 죽어도 사죄는커녕 사과의 말 한마디도 이뤄지지 않는 기업의 태도. 여기에 더해진 이번 덕평물류센터 화재 참사에 등 잇따른 중대재해의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이사회 의장직을 버리고 도망간 미국인 김범석 창업자. ‘#쿠팡탈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어제 화재를 제일 먼저 목격한 노동자의 증언이 나왔다. 면밀하게 조사해야겠지만 증언대로라면 이는 명백한 기업살인이다. 평소에도 센터 내의 화재경보기는 오작동이 많았음이 증언됐다.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진화를 위한 장치는 작동되지 않았다. 노동강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의 휴대전화 소지는 불허되었고, 화재를 보고받은 관리자의 안전불감증은 도를 넘었다. 물류센터의 특성상 많은 장비와 장치 그리고 불이 붙기 쉬운 상자와 제품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와 대책은 없었다. 결국 또 한분의 작은 우주가 하늘의 별이 되었다.

 

 

여기에 지자체는 책임이 없는가? 물류센터 인, 허가 과정에서 소방시설 및 안전설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있었는가? 현장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 및 안전점검 및 지도는 이뤄졌는가? 형식적인 점검이 이번 참사를 불러온 또 하나의 이유는 아닌가?

 

 

정부의 책임은 없는가? 쿠팡을 대기업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이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을 지정하지 않음으로 기업의 범죄와 일탈에서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우를 범한 것은 정부다. 또한 전국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각종 안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이를 근절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책임을 차일피일 미룬 것은 명백히 정부의 책임이다.

 

 

쿠팡 측이 이러저러한 해결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 참사의 원인이 바로 쿠팡 사측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덕평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한 철저한 점검과 시스템 구축 및 쿠팡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먼저다. 이번 참사를 직접 겪은 노동자들에 대한 정신적, 감정적 피해를 포함한 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이번 일로 고용에 불안을 느끼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장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참사 진상규명의 과정에 정부와 지자체, 쿠팡 사측과 함께 노동조합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현장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당사자로서 많은 의견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참여가 있어야 근본적인 환경개선과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다.

 

 

우선 현재 덕평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의 일방적 재배치를 중단하라. 노동자가 원하는 현장으로 배치하라. 회사에 의해 임의배치 된 현장이 통근시간에 3시간 이상 걸린다면 이는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으며 이는 퇴사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이와 달리 3시간 미만의 사업장으로 배치를 받았으나 사정에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한 정부, 고용노동부 차원의 긴급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측의 일방적인 근무지 재배치와 관련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고 노동자가 원할 경우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등의 역할이 필요하며 노동조합과 함께 대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참사를 지나며 우리가 싸워 만든 결과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한다. 임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사용자 측의 억지와 정부의 의지 없음을 뚫고 제정하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더 이상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세상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6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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