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 사회서비스공급체계와 돌봄노동자의 피땀을 갈아넣어 지탱하는 돌봄정책, 국가책임 돌봄체계로 대전환

돌봄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국가책임 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9월 29일(수) 오후 14시~16시

■ 장소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앞 / 국무총리실 4곳)

 

돌봄노동자 착취 중단! 돌봄의 국가책임 확대!

돌봄의 국가책임, 사회서비스원 직영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시설 확충하라!

돌봄노동자 저임금, 불안정노동 문제 해결하라!

(돌봄노동자 -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건강관리사, 유초등돌봄전담사, 보육교사, 아이돌봄, 사회복지사 등)

 

1) 프로그램

시 간	순 서	프 로 그 램
○ 14:00 사전 집결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거점 4곳
13:40 ~ 14:00	대오 정비	참가자 확인, 방역 확인 점검 (발열 확인, 물품 배부)
13:50 ~ 14:00	현장 발언	‣ 진행자 ‣ 현장발언

 

○ 14:20 행진
15:20	대회장 집결
○ 15:20 결의대회
15:20	행진 마무리 후 집결
15:20	사회/ 노동의례	항의서한 전달 면담자 이동	총리실(보건복지부)
15:25	대회사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민주노총 임원
15:25	연대 참가자 소개	연대 단위	진보당김재연후보등
15:30	현장 발언	노인요양,사회서비스원,보육및아이돌봄,장애인활동지원사	현장단위 동시발언
15:45	공연	민중가수 공연
15:55	면담보고 발언	면담 기다리면서 집단적 결의 형태 표현	현장공연 여부확인 (서비스 등)
16:00	상징의식

 

2) 집회 취지

- 문재인정부는 국민에게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실현 약속을 하였다. 공공사회서비스는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국민에게 제공해야 함에도 민간에 위탁해온 행정관행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즉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부가 공공사회서비스를 직접 전달하겠다는 것이었다.

 

- 그러나 현재 공공사회서비스의 전달자는 여전히 민간이다. 수십년간 국민세금과 요양보험료 빼가기에 혈안인 민간업자들에게서 단 10%도 회수하지 못했다. 공공부문 민간위탁 업무가 1만개에 달함에도 현재 직영화를 결정한 업무는 극소수다. 돌봄사회서비스는 아예 인소싱한 것이 없다.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은 설계할 때부터 민간업자들에게 위탁을 전제로 설계했기 때문에 직영화, 공공화 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민간이 전달하는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혁신하기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국정과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저지하려는 민간업자들의 방해와 이해관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누더기가 된 채로 사회서비스원법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광역 시.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민간업자들, 이들과 결탁된 정치인들의 방해책동은 극악하게 자행되었고 앞으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에 업무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민간업자들이 귀찮아서 기피한 업무만 담당하게 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자멸하도록 만들려는 민간업자들의 반민주적 행태들이 계속될 것이다.

 

-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보편적인 기본권이다. 과거 60년대, 70년대와 같은 취약계층에게만 전달하는 복지서비스가 아니다. 급속한 초고령인구 증가와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전국민 사회서비스시대가 도래하였다. 정부의 전근대적인 복지행정으로는 현재와 미래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돌봄노동자의 피땀을 갈아넣어 유지하는 돌봄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노동착취일 뿐이다.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들은 현 돌봄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국가전달체계로 전환하고 공공인프라의 출발인 사회서비스원을 명실상부한 사회서비스전달체계의 중심 축이 될수 있도록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