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코로나19 고용위기 공동대응 간담회 결과 브리핑

1.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수) 15시에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서울시의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 먼저,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모두를 포함한 전국민고용보험제를 빠르게 추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해고금지와 총고용 유지, 취약계층 생계소득보장 등 민주노총의 제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울지역도 ‘해고 없는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코로나19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와 협력을 위한 공동의 광역단위 노동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우선 사업으로 사각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중앙-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방향이 수립되고 시행될 시 민주노총도 지역차원에서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지방정부가 고용유지와 실업급여, 사회보험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예산을 투입할 때에는 기존의 복잡한 행정절차나 허가 조건을 향후 6개월 또는 1년 동안 특례 또는 지침 등으로 간소화 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다섯째, 코로나19를 빠르게 극복하고 이후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당장은 해고 금지, 빠른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위해 서울지역 노사정비상협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3. 박원순 시장은 노동존중 사회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시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민주노총을 예방하겠다고 밝혔고, 김명환 위원장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며 서울지역이 총고용유지, 취약계층 보호의 최고 모범지역이 되길 기대하고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해 주길 요청하면서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 함께 배석한 인원은 민주노총 최은철 서울본부장, 이주호 정책실장, 송보석 대변인, 곽승용 서울본부사무차장이고, 서울시 고한석 비서실장, 최병천 정책보좌관, 백대진 노동정책자문관,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 등 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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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모두 발언 요지(5/27)]

- 박원순 시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확산에 맞서 서울지역 코로나 방역 대책을 촘촘히 잘 하고 계시는데 지난 메르스 대책에 이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 도심 한 복판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없이 확장해서 감염병센터 설립과 연계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발언을 하고 계셔서 노동계 입장에서는 반갑고 감사합니다.

- 첫째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서울 지역차원에서 박 시장님의 역할을 요청드리고 공동협력과 연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입니다.

IMF 구제금융때와는 달리 코로나 위기는 간고 특고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중소영세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노총은 <재난 시기 모든 해고금지, 생계소득보장> 과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을 핵심 요구로해서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재난시기 가장 취약한 노동자부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환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지난주 시작되었고, 그 이전부터 노동부 복지부 등 정부부처와의 노정간 협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해온 서울시가 이번에도 모든 지역의 모범과 모델이 되는 선도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나아가 코로나극복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공조와 협력을 위한 공동의 노동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고용유지와 실업급여, 사회보험 지원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예산을 투입할 때에는 중앙정부의 복잡한 행정절차나 허가 조건을 향후 6개월 또는 1년 동안 특례 또는 지침 등으로 간소화 해주는 것도 요구됩니다.

- 둘째, 이번 미증유의 사태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포스크 코로나는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넘어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 새판을 짤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중심으로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대입니다. 그동안 재원 부족과 소득 파악 등 이런저런 이유로 실현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추진해야합니다. 지금의 반쪽 고용보험을 넘어 특고, 자영업자, 이주노동자 등 모든 취업자가 함께하는 고용보험 전면도입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어제도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피해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제화,쥬얼리,봉제 노동자들은 노동이력에 증빙조차 안되고 있어 ‘고용유지’ 지원책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당사자 조직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관련 관련 업계의 경우 고정비 중 가장많은 부분이 임대료이고 인건비 순인데, 사업주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도심제조업 종사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광역지자체에서 <지역고용안정기금><한시적 실업급여 혹은 실업부조> 정책이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아가 서울시 추경을 확대편성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고용유지을 위한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와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지역차원에서 일상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노동존중특별시로서 더욱 소통을 강화하면서 함께 해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