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당장 이주민을 포함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실시하라

 

- 인권위 역시 평등권 침해 차별로 판단

- 모든 이주민에게 차별없이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

- 중앙정부부터 방침, 기준 바꿔야 한다

- 재난지원정책 배제 차별 없어야 한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18일, 경기도는 3월 24일 각각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두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모두,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면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비롯하여 이주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비롯한 이주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평등권 및 인권 침해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5월 21일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종과 국경을 차별하지 않는다. 전세계적인 대유행에 맞서 각 국가는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과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지원 정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코비드-19 지침(COVID-19 GUIDELINE)을 통해 ‘코비드-19 대유행이 특정 국적 및 인종 그룹에 대한 낙인, 차별,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를 발생’ 시킨다는 점에 대한 우려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주문하였다. 대한민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적 방역 성과를 자랑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서 끝내 외면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과 같이 이번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이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응답하고, ‘갑작스러운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메우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첫 단추인 대상의 기준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책 역시 대한민국 국민과 가족관계를 구성하였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외에는 이주민을 모두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미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재난상황에 직면한 200만명 이상의 이주민을 외면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이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인주민을 차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이번 결정의 당사자 외에도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하여 여전히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수많은 이주민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모두 인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들의 인권 보호와 평등권 수호를, 인종차별과 혐오를 종식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행위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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