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불참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지난 5월 11일(화)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을 발표하였음.

-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의 유임을 반대하며 5월 6일(최임위, 한림대, 숙명여대 앞)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7일부터 13일까지 공익위원에게 사퇴 및 유임반대 이메일 발송(약 12,000건) 및 청와대를 비롯한 한림대, 숙명여대, 전국지방고용노동청 앞 1인시위 등 적극적인 실천행동에 돌입하였음.

- 하지만 정부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요구한 공익위원(교체대상 8명)의 전원 교체에 대해 본인이 고사의사를 밝힌 윤자영 교수 이외에는 전원 유임을 결정하였음.

- 또한 정부가 조사한 통계를 통해 민주노총이 제1노총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위원의 정수를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으로 결정하였음.

이는 기존 한국노총이 제1노총이기에 노동자위원 정수를 5명 배치했던 근거와 배치

되는 행태임.

- 이와 함께 민주노총이 추천한 5명의 노동자위원에서 4명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가 위원을 위촉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음.

이 과정에 고용노동부와 청와대의 실수를 바로 잡으라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아직까

지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상황임.

- 이렇듯 민주노총을 패싱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받고,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의 모습을 용인하는 것이라는 판단과 변경을 요청한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에 전원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하에 2차 전원회의 불참을 상집회의에서 결정하였음.

- 아울러, 오늘 진행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통해 이를 강력히 규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