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양극화 해소 정책으로 경쟁하라!”

토론거부·선심성 감세 경쟁 규탄 불평등끝장넷 신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1. 04. (화)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생중계

 

1. 취지와 목적

 

◼ 20대 대통령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 그동안 끝이 안보이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더 깊어진 불평등·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들의 정책 경쟁은 보이지 않고 후보자나 후보자 측근의 각종 의혹 검증만 논란이 되어 왔음. 12월 말이 되서야 여야 대선 후보들이 공약 발표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책 경쟁보다는 네거티브가 난무한 ‘사상 최대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을 씻기엔 여전히 부족한 수준임. 더욱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토론 무용론’을 제기한데 이어 대선 법정 토론회 이상은 어렵다며 ‘토론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음.

 

◼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와 정당이 제시하는 국정운영의 비전과 대안을 놓고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질이 갖췄는지 검증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유권자와 함께 한국사회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 시간임.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 검증도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들에 대한 각자의 문제의식과 진단, 분명한 해법을 상세히 밝히고 검증받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함.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양극화 완화 해소 방안에 대한 정책 제시와 검증이 필요한 이유임.

 

◼ 이에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약칭 불평등끝장넷)는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에게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책 제시를 촉구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도 후보자들의 대안이 문제 해결에 적합한지, 국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검증하고 평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함.

 

2. 개요

○ 제목 : “불평등·양극화 해소 정책으로 경쟁하라!"

토론 거부·선심성 감세 경쟁 규탄 불평등끝장넷 신년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 2022. 01. 04. (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온라인 생중계 링크 : https://youtu.be/obPz_MYqGpg

○ 주최 :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발언

- 허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운영위원

- 정형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집행위원장

- 박정은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

○ 퍼포먼스 : 임인년 새해! 단단히 뿔난 호랑이 유권자가 내려온다!

 

3. 기자회견문

 

‘토론 거부', ‘감세 경쟁' 말고 불평등∙양극화 해소 정책으로 경쟁하라!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과 기대를 염원해야 할 때이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이유로 한계에 몰린 국민들의 신음이 넘친다. 2022 대통령 선거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현재 선거 과정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어느때보다 많은 부동층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형국이다.

 

양극화 심화 초래할 선심성 감세 경쟁을 멈춰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차단’ 주장이 무색하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 ‘종합부동산세 완화', ‘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 감세 공약을 연달아 내놓았다. 이런 모순된 행보는 선거용 말바꾸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뿐더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자산불평등을 도리어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한다면서도 공시가격 과거 회귀, 보유세, 양도세 완화 등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감면 일색 공약을 잔뜩 내놓아, 자칫 새로운 투기를 조장해 집값이 오르고 그로 인해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이 아닐지 매우 우려스럽다. 폭등한 집값이 최근 들어 다소 진정세를 보인다고 하지만 여전히 투기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심성 감세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

 

토론 거부, 답변 거부는 유권자와의 소통 거부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는 최근 대선후보 간 ‘정책 토론 무용론’을 내놓더니 3번에 걸친 대선 법정 토론 외에 토론은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라고 믿기 어려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지난 11월 말에 전달한 불평등끝장넷의 정책질의서는 물론, 여러 시민단체들과 언론사의 정책 질의에도 유일하게 응답하는 않는 후보이다. 불평등·양극화 해소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인지, 마련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마련했지만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 토론도 답변도 거부하는 윤석열 후보의 행보는 유권자에 대한 모독 그 자체다.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와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을 놓고 후보자간의 정책 경쟁, 유권자와의 소통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이다. 대선 후보가 상호 토론을 거부하고, 정책 질의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유권자의 검증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없다. 한편, 불평등·양극화 해소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해결 의지 자체를 의심케 하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과 정책 또한 문제다. 윤 후보는 여러 발언을 통해 노동, 복지 등 사회 정책에 대한 미흡하고 왜곡된 인식을 보인 바 있다. 아무리 정치 경험이 없다 해도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현장과 현실, 정책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부족할 수 있는지 안타까울 지경이다.

 

불평등 양극화 진단과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유권자의 검증을 받으라

과거 대선에서는 부족하나마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등과 같은 화두가 제시되며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에 대한 논의가 있기도 했었다. 결과를 떠나 적어도 선거과정에서 동시대의 핵심 문제의식과 아젠다를 놓고 경쟁이 이뤄졌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시민들이 무려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미증유의 감염병 유행으로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50조원이니 100조원이니 하는 공수표만 남발하고, 정작 당장하겠다는 것은 집부자 감세와 각종 규제완화 등 이다. 대선 후보들에게 묻는다. 한층 깊어진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할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갖고 있는가? 사회보장의 국가책임을 높일 방안은 무엇인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거 불평등을 완화할 대책이 무엇인가? 취약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대선 후보들은 불평등양극화 해소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유권자에게 검증을 받으라. 대선이 불과 6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

 

2022년 1월 4일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