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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 기자회견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by 대변인실 posted May 10, 2021 Views 235

[논평]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 기자회견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비장한 표정으로 밝힌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국정운영 과제. 모든 이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일군 코로나 19의 극복과 희망찬 청사진. 그러나 코로나 19로 증폭된 일자리 문제와 불평등 해소에 대한 방도, 국민 대다수의 분노와 심각한 저항에 직면한 부동산 및 자산 불평등 해소와 쇄신, 재발방지에 대한 방도, 여전히 한미동맹의 굴레에 갇힌 한미공조. 이에 기반한 외교적 해결이라는 교착상태 발생 이후 전혀 다르지 않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안, 말만 거창한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제시한 과제 해결을 위한 그 무엇 하나 명쾌한 것이 없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이 얼마나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진정 남은 1년의 기간 동안 새로운 나라의 토대를 세우길 바란다면 불평등 구조의 맨 끝으로 밀려난 노동자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불평등 구조의 절망 속에 빚투, 영끌로 들어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더 이상 토지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가와 공공의 자산임을 선포하고 이에 분노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일선에서 이를 담당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도의 수립과 이행을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요구한 노정교섭에 응하라.]

 

연설과 질의, 응답이 진행되는 한 시간 동안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대통령이 전달하고자 했던 진정성과 내용을 이해하고 앞으로 전개될 국정 운영에 대해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동의하는 부분은 코로나 19로 인한 불평등 구조의 심화 확대, LH사태로 폭발한 자산불평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인정 정도이다. 하지만 동의한 현상에 대한 진단은 그 극복과제에선 고개를 저을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밝혔듯 모든 이들의 참여와 노력이 있어 코로나 19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한 것을 넘어 11년 만에 4%대의 경제성장을 바라본다면 이 과정에서 희생당한 노동자, 민중에 대한 회복도 있어야 하지 않은가? 대통령도 반복해서 언급했듯 일자리 문제의 해결이 코로나 19 극복 과정에 함께 한 모든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척도라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로드맵을 명시적으로 제시했어야 하지 않은가?

 

대통령이 밝힌 집권 초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 포용성장 정책. 그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등 일련의 정책의 실종과 중단에 대한 소고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재추진 하겠다는 발표를 기대한 것은 너무 순진한 기대였나?

 

우리는 실현 가능성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 밖에 없는 장밋빛 환상의 나열이 아닌 실천의지가 반영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구한다.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구상에 겸허하게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 수용할 것을 권하고 요구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적극적 자세와 의지가 행정부와 집권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 투영되고 반영이 되도록 폭넓은 행보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끝으로 지난 주말을 거치며 연이어 보도된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한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어야 하지 않은가? 많은 보완이 필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 정부와 집권당이 말한 산재사망 반으로 줄이기와 생명존중이 실현되는 안전한 일터로 가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는 그 자화자찬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본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언급을 기대했던건 너무 큰 기대였을까?

 

20215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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