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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전경련의 한국 최저임금 아시아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by 대변인실 posted May 11, 2021 Views 251

 

 

 

[애처롭다. 옛말에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를 그대로 증명한 전경련. 최저임금 인상을 막으려는 노력은 가상하다만 소위 이라는게 있는데 어째 이럴까?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국가와 비교를 하며 한국의 최저임금을 들먹이는 행태가 부끄럽지 않은가? 그렇게 들이댈 데가 없었나? 아니면 추레해진 자신들의 위상을 올려보고자 무리수를 둔 것인가? 비교를 하려면 이제까지 비교대상을 삼았던 OECD 국가와 비교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코로나 19로 폭발한 불평등 구조의 극복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추진하는 국제적 흐름에 대해 학습하고 수용하라.]

 

 

오늘 오전 전경련이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이 아시아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냈다. 헛웃음만 나온다. 이를 작성한 책임자와 배포를 결정한 책임자의 고뇌가 눈에 선하다. 재벌, 자본의 집합체로 이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고 그 과정에 수 많은 불,탈법을 저지른 적폐의 대명사. 이로 인해 국민적 지탄을 받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존재감마저 희미해져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전경련을 소생시켜보려는 무리수의 끝장판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제껏 최저임금에 대한 비교는 OECD 회원국을 기준으로 비교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매년 한국의 최저임금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임을 증명하며 인상을 요구하는 근거로 삼아왔다.

 

 

근데 아시아권과의 비교라니? 한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경제규모의 국가들을 소환하며 비교하고 싶은가? 그나마 비교를 하려면 호주, 뉴질랜드 등 전경련의 주장에 위배되는 국가들도 함께 해야 하지 않는가?

 

 

지금 최저임금관 관련한 세계적 추세는 대폭인상이다. 독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과 락다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2년간 1.1유로(1,483) 인상해 202210.45유로로 결정했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도 락다운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한 바 있다. 미국도 연방 계약직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15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으며, 연방 최저임금도 $15달러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준비중이다.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은 각각 2.87%, 1.5% 인상으로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인상액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년간 370원 인상으로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산입범위 확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며, 아전인수하는 전경련의 모습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또한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적용은 지역·업종간 격차 등 저임금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반하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2022년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보호를 위해, 재벌과 대기업이 아닌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 우리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임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밝힌다.

 

 

20215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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