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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한 민주노총‘부동산문제 해결 요구’발표 기자회견

by 대변인실 posted May 11, 2021 Views 160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한

민주노총부동산문제 해결 요구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1512일 수요일 11

장소 : 청와대 앞

 

1. 취지

민심의 분노를 일으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문제에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소위 관사재테크는 고위층의 부동산투기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만연해있는지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이 되어야 할 부동산이 최고의 불로소득(투기) 수단이자 심각한 자산불평등의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투기로 인한 막대한 불로소득은 성실한 노동자와 서민들의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천정부지의 집값은 집없는 사람들의 삶을 절망스럽게 만들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주거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지만, 25번의 부동산대책 발표와 실패, 부동산투기에 가담한 국토부장관을 앞세워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믿음과 동의를 보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정치권의 말잔치는 범람하지만, 여당도 야당도 부동산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부동산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에 민주노총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하는지에 대한 요구를 밝혀, 극심한 양극화.불평등의 원인을 뿌리뽑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사회 건설에 나서고자 한다.

 

2. 기자간담회 진행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기자회견 취지 등 모두발언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 부위원장

연대발언1 :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흥식 의장

연대발언2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기자회견문 및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요구 발표

: 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질의 응답

기자회견견문 및 7대 요구안은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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