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기업살인 막아내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민주노총, 대책위 공동기자회견

 

- 산재사망은 기업의 구조적 살인이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필요하다.

 

◉ 일시 : 2021년 5월 14일 (금) 오전 11시

◉장소 : 경기도 안중 백병원 장례식장 앞

 

 

취지

 

- 평택신항에서 일하던 고 이선호님이 우리 곁을 떠난지 23일이 되었습니다.

- 늦게나마 이선호님의 죽음과 관련된 정황과 사연이 소개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애도속에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 하지만 어제 언론의 보도처럼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측은 그저 쏟아지는 비난과 비판의 여론에 밀려 진정어린 사죄와 미봉책의 재발방지대책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 정치권도 뒤늦게 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이러저러한 약속을 하고 있지만 그 진정성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 미흡하지만 많은 이들의 관심과 동의, 연대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계속되는 중대재해, 산재사망의 소식을 접하며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대책과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합니다.

- 임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고 미흡한 모법을 온전하게 개정하는 것이 돌아가신 고 이선호님에 대한 진정한 추모임을 깊게 새기며 4대 요구안을 밝혔습니다.

-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2.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취지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유족발언 : 이재훈 고 이선호님 아버님

결의발언 :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대책위 정의당 경기도당 황순식 위원장

요구안 및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본부장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대책위 상임공동대표 진보당 평택시위원회 김양현 위원장.

 

※ 붙임자료 : 기자회견문

 

 

붙임자료 1 _ 기자회견문

 

청년노동자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기업의 구조적 살인 막아내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민주노총, 대책위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우리는 두렵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에 무뎌지는 우리의 심장과 우리 사회의 무덤덤함에 두렵습니다. 산재는 살인이라고 호소하며 생명과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고, 더 이상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외치던 그 목소리 아직도 생생한데 우리는 굳어진 가슴으로 연이어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화창한 봄볕 아래 만개해야 할 청춘을 누가 죽였습니까? 아버지의 자랑스런 아들 고 이선호님을 대체 누가? 왜? 죽였습니까?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산재사망은 기업의 구조적 살인입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인면수심의 자본이 저지른 계획된 살인입니다. 노동자의 목숨은 그저 부속품으로 취급하는 착취의 체제가 만드는 살인입니다. 다단계 착취구조, 수탈구조가 가져온 살인입니다.

 

이 죽음의 사슬을 끊고자 법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다단계 착취의 피라미드 맨 위에 있는 원청, 경영책임자를 처벌하자 했습니다. 자본과 결탁해 부실과 부정에 눈감은 책임있는 공무원을 처벌하자 했습니다. 사람의 목숨값은 모두 동일하기에 일하는 사람 모두가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는 부족하지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를 막기 위한 자본과 정치권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했습니다.

 

이선호님이 떠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세상이 이 죽음에 관심을 갖습니다. 모든 이들의 추모의 마음이 모이기 시작하자 정치인들이 움직입니다. 앞다투어 이곳에 달려와 머리를 숙입니다. 어제는 대통령도 이곳에 와 이선호님의 아버님을 만나 사죄를 하고 위로의 말을 건냈습니다.

 

이들이 와서 뱉은 말이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들의 말대로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산재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이 꽃피는 안전한 나라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들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추모는 오늘 하루로 족합니다. 진정한 추모는 분노로 이어져야 하고 안전한 세상을 향한 투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침에 출근했던 그 모습 그대로 저녁에 사랑하는 사람의 곁으로 돌아오는 세상을 만들어야 우리는 고 이선호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추모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 구조적 살인의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합니다.

 

둘째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원청인 동방을 포함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이에 기반한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안전한 현장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비용의 절감을 위해 취한 모든 조치가 해마다 노동자 수천명의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이 죽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다단계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합니다.

 

넷째 산재사망,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법, 제도의 마련과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임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빈틈없이 올바르게 제정해야 합니다. 모법의 제정 때부터 이를 방해한 자본과 이와 부화뇌동한 정치권의 방해를 넘어 올곧게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하고 모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원청_경영책임자 처벌, 공무원 처벌조항,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과 배제를 걷어내고,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이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오늘 추모와 분노, 결의의 마음으로 모인 우리는 위의 네가지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것이 고 이선호님의 유지를 올바르게 받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안전한 일터와 생명존중, 존엄의 세상을 향해 주어진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2021년 5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