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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한 가치가 있는가? 잇따른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실효성과 이행을 보장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자.

by 대변인실 posted Jun 15, 2021 Views 201

[성명]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한 가치가 있는가? 잇따른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실효성과 이행을 보장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자.

 

 

13일 또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다. 의식불명 노동자를 통해 드러난 원인이 우리를 경악케 한다. 법정 노동시간의 두 배에 달하는 주 93시간의 장시간 노동이 있었고 1차 사회적 합의 이후 자기 몫의 노동이 아닌 분류작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실도 폭로되었다.

 

 

택배노동자들의 계속되는 죽음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된 이후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수수료체계 등 노동조건이 세상에 폭로되며,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의 원인이 장시간 공짜 노동을 부르는 분류작업에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를 막기 위해 긴 투쟁과 교섭의 결과로 만들어낸 1차 사회적 합의. 그 합의에는 분류작업이 택배노동자의 몫이 아닌 사용자의 몫임을 명확히 했고 이의 시정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를 합의했다. 택배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며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의 길이 열리길 바라는 많은 이들의 기원이 담겨진 합의였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 일부의 개선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택배노동자들은 여전히 분류작업에 내몰렸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를 안고 핸들을 잡는다. 코로나 19시기에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필수노동자라는 감사와 존중의 대상이라는 이면에 누군가의 생명과 건강을 갈아 넣으며 지탱하는 삶이다.

 

 

약속은 지키고 지켜질 때 의미가 있다.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깬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사용자들이다. 또한 합의의 일 주체였던 정부는 이 상황에서 더 큰 책임이 있다. 그래도 민간 택배사들이 소극적으로나마 분류작업 인력을 충원할 때 정부의 관할 아래 있는 우체국 택배. , 우정사업본부의 행태는 어떠했나? 택배노동자들의 쟁위행위에 맞서 대체인력 투입 운운도 모자라 분류작업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더니 이제 와서는 이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결국 1차 사회적 합의는 여론에 밀려 억지춘향식으로 모양만 갖춘, 절대 스스로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본의 이해에 밀린 면피용 합의였나?

 

 

오늘부터 택배노조 전 조합원의 상경투쟁이 진행된다. 살기 위한 투쟁이다. 죽지 않기 위한 투쟁이다. 물량감소에 따른 임금보전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투쟁이다. 이 투쟁에 대한 답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사람의 생명. 노동자 민중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고 보장받는 세상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연일 터지는 죽음의 소식에 이 죽음이 기업과 자본의 탐욕에 기인한 살인임을 폭로하며 투쟁했다. 이익보다 생명이 우선하는 세상을 위해 투쟁했다.

 

 

민주노총의 앞으로의 행보도 같을 것이다. 과로사의 위험에서 벗어나 비대면 시대 필수노동자로 존중받기 위한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하기에 오늘 있을 2차 사회적 합의에 주목할 것이다. 과연 진정성 있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의 진정성 여부를 지켜볼 것이다. 투쟁하는 택배노동자들의 손을 잡고 연대를 실현하며 승리를 맛볼 것이다.

 

 

20216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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