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미군 군무원, 주차원 마구잡이 폭행! 엄정 처벌 촉구!

미군범죄 초동수사 가로막는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촉구 기자회견

 

 

취지

 

▶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 지난 6월 12일(토) 홍대 거리 한복판에서 주한미군 군무원이 주차원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마포시설관리공단분회 조합원입니다.

 

▶ 지난 5월에는 이태원에서 만취한 주한미군의 묻지마 폭행사건, 부산 해운대에서 주한미군의 노마스크 폭죽사건 등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크고 작은 주한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미SOFA상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한 신병인도가 되지 않음으로서 초동수사가 방해받고 있으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과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는 주차원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주한미군 군무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며, 20년 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은 불평등한 한미소파(주한미군 주둔군 지위 협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덧붙여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는 오는 7월9일 한미SOFA협정 체결일에 맞춰 SOFA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미군기지 앞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 드립니다. <끝>

 

 

 

2. 개요

 

	개요
■ 일시 : 6월 16일(수) 오후 1시 ■ 장소 :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옆) ■ 주최 : 민주노총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 순서 ○ 사회 : 불평등한 한미 소파개정 국민연대 권명숙 집행위원장   [발언]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이장희 상임대표 의장 -.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마포시설관리공단분회 차홍곤 사무장 -. 한국진보연대 엄미경 자주통일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상징의식] -.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게 수갑을 채우고 구속시키는 퍼포먼스

<첨부.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주차원 마구잡이 폭행한 주한미군 군무원을 엄정 처벌하라!

미군범죄 초동수사 가로막는 불평등한 한미소파 전면 개정하라!

 

 

토요일 저녁, 음주 상태였던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이 서울 홍대 앞 대로변 한복판에서 주차 관리원을 폭행하는 말도 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차 관리원이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차 관리요원을 바닥에 내리꽂고 때린 것이다.

 

지난 5월에도 주한미군이 만취한 상태로 이태원을 돌아다니며 이유없이 우리 국민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고, 작년엔 부산 시내에서 폭죽을 발사하고, 올해 또다시 부산 해운대에서는 주한미군 2000여명이 노마스크로 폭죽과 술판을 벌이며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런데 또다시 대로변 한복판에서 주한미군 군무원이 술에 취해 마구잡이로 우리 국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너무나 분노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주한미군들에 의한 크고 작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미군이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작년 해운대 폭죽사건에서도 우리 국민이 폭죽에 의해 실명이 될뻔했지만 겨우 과태료 5만원에 그치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경찰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주한미군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있는 한미소파 조항 때문이다.

 

1966년 7월 9일 한미소파가 체결되고 단 2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1991년 개정의 핵심은 형사관할권 자동포기조항이라는 독소조항이 삭제되었고, 2001년에는 피의자 신병인도 시점을 과거에 1심, 2심, 3심, 최종 재판 이후에서 기소 이후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1차적 관할권을 가진다든가 12개 중대범죄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전제조건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서만 신병인도가 가능하고, 여타 범죄는 실질적으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NATO 소파와 미·일 소파의 경우는 기소와 동시에 모든 미군범죄에 대해 신병을 인도받아 구속할수 있다.

 

이렇듯 한미소파의 형사관할권의 불평등성, 특히 초동수사 규정의 미흡과 같이 한미소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불평등한 독소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지금도 미군범죄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비롯해 정부는 20년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불평등한 한미소파를 하루빨리 개정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1년 6월 16일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