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외투기업 규제, 기업특혜 중단 등

 

민주노총 2021 하반기 구조조정 현안투쟁 관련

 

법제도 개선 입법요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9월 8일(수) 오전 10시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민주노총 ■ 프로그램 - 여는 말: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 구조조정 피해 사업장 및 가맹조직 발언 ·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정민정 위원장 · 금속노조 권수정 부위원장 ·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 - 2021 하반기 구조조정 현안투쟁 법제도 개선 입법요구 및 공동대응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2년여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이미 진행되어온 소위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등의 핑계로 사업장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 전반에서 기업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이 현실화,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의 발호, 더 큰 특혜와 규제 완화를 좇아 먹튀하는 외국투자자본,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면서까지 재벌특혜와 밀실야합으로 기간산업을 매각하는 눈먼 산업정책 앞에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요, 해당 기업 자체의 성장도 도외시됩니다. 지역경제에서의 비중이나 역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역시 일고의 고려사항도 아닙니다.

 

지금껏 기업의 매각과 인수합병, 구조조정 등은 기업 중심의 인적 구조조정이나 비용과 책임의 전가로만 진행되어왔으며. 관련한 법제도 환경은 기업 지원과 재벌 특혜에만 치우쳐 있을 뿐이었습니다. 산업적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에 편중된 지원이나 재벌특혜가 아니라 노동자 생존권과 고용안정입니다. 나아가 산업정의, 경제정의의 확보이며, 산업역량의 보전과 강화가 필요합니다.

 

민주노총은 2021년 하반기 구조조정 현안투쟁에 있어서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요구를 제시하고 해당 사업장들과 함께 입법 요구 실현을 위한 공동대응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