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 사라진 퇴행의 20대 대선. 반복되는 죽음의 일터에 대선후보는 답하라!

노동의제 실종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2022년 2월 23일(수) 오전 10시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프로그램

○ 사회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노동 의제 실종 규탄 및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중대재해규탄, 안전한 일터 의제 실종 규탄 : 건설산업연맹

○ 택배 노동자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 미이행 규탄 : 서비스연맹

○ 민주노총의 핵심 대선 요구안 해설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

 

2. 취지

- 20대 대선의 한복판을 지나는 지금 많은 이들이 이번 대선에서 노동 의제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중앙선관위 주최의 경제 분야 대선후보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 심화 된 소득불평등과 다가오는 경제위기, 산업전환 대비와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중대재해 등 긴급한 현안과 중, 장기적 전망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 특히 여론조사 결과 80%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유력한 보수양당의 후보들의 입은 자물쇠로 단단히 채워져있습니다. 오히려 노동존중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전혀 없는 이재명 후보, 반노동을 넘어 노동혐오에 기반한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이들 가운데 누가 대통령에 당선 되어도 노동자, 민중의 미래는 암담하고 암울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합니다.

민주노총은 2월 3일 공문을 통해 2월 3일(목) 주요 4당 후보 및 진보정당 후보에게 공문 발송 (민주노총 대선요구안 6대영역, 29개의제 및 세부요구안에 대한 찬반입장, 29개 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 또는 입장). 2월11일(금)까지 회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회신 거부했고 윤석열 후보는 공약집 작성 등의 이유로 회신 연기, 10일이 지났으나 수차례의 연락 및 문자에도 불구하고 답변 없다가 20일(일) 통화를 통해 공약집 등의 작업을 이유로 회신 계속 연기한 후 이후 연락 두절됐습니다. 심지어 중앙선관위 제출한 10대 공약에 노동의제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와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규탄하고 이의 이행을 촉구

하는 택배노동자의 투쟁 등 당면하고 긴급한 사회적 노동현안에 대해 한마디의 입장표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20대 대선에서 노동을 삭제한 대선 후보들을 규탄하고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노동 의제

의 복원을 촉구합니다.

- 또한 우리 사회를 불평등, 양극화의 지옥으로 만든 주범인 보수정당 체제를 비판하며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에 따

른 선거방침을 재확인,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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