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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의제 실종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22.02.2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14

노동이 사라진 퇴행의 20대 대선. 반복되는 죽음의 일터에 대선후보는 답하라!

노동의제 실종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1. 개요

일시: 2022223() 오전 10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노동 의제 실종 규탄 및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중대재해규탄, 안전한 일터 의제 실종 규탄 :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택배 노동자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 미이행 규탄 : 서비스연맹 최대근 부위원장

민주노총의 핵심 대선 요구안 해설 : 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

 

2. 취지

- 20대 대선의 한복판을 지나는 지금 많은 이들이 이번 대선에서 노동 의제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중앙선관위 주최의 경제 분야 대선후보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 심화 된 소득불평등과 다가오는 경제위기, 산업전환 대비와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중대재해 등 긴급한 현안과 중, 장기적 전망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 특히 여론조사 결과 80%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유력한 보수양당의 후보들의 입은 자물쇠로 단단히 채워져있습니다. 오히려 노동존중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전혀 없는 이재명 후보, 반노동을 넘어 노동혐오에 기반한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이들 가운데 누가 대통령에 당선 되어도 노동자, 민중의 미래는 암담하고 암울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합니다.

민주노총은 23일 공문을 통해 23() 주요 4당 후보 및 진보정당 후보에게 공문 발송 (민주노총 대선요구안 6대영역, 29개의제 및 세부요구안에 대한 찬반입장, 29개 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 또는 입장). 211()까지 회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회신 거부했고 윤석열 후보는 공약집 작성 등의 이유로 회신 연기, 10일이 지났으나 수차례의 연락 및 문자에도 불구하고 답변 없다가 20() 통화를 통해 공약집 등의 작업을 이유로 회신 계속 연기한 후 이후 연락 두절됐습니다. 심지어 중앙선관위 제출한 10대 공약에 노동의제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와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규탄하고 이의 이행을 촉구

하는 택배노동자의 투쟁 등 당면하고 긴급한 사회적 노동현안에 대해 한마디의 입장표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20대 대선에서 노동을 삭제한 대선 후보들을 규탄하고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노동 의제

의 복원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를 불평등, 양극화의 지옥으로 만든 주범인 보수정당 체제를 비판하며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에 따

른 선거방침을 재확인,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

 

첨부1 _ 기자회견문

첨부2 _ 양경수 위원장 모두 발언문

첨부3 _ 전종덕 사무총장 발언문

 

 [기자회견문]

 

노동이 사라진 20대 대선. 퇴행과 과거로의 회귀가 뻔한 20대 대선에 노동자, 민중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 민주노총이 전 민중에게 호소하며 미래를 향한 진보정치의 활로를 개척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대전환의 시대를 앞둔 20대 대선에 노동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다. 여론 조사의 80%를 점하는 보수 양당 후보의 입에서 이천만 노동자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를 구성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지향이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어떤 후보는 반노동을 넘어 노동에 대한 혐오 그 자체를 거리낌 없이 뱉어낸다. 그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상대방을 향한 비방과 비난이 전부이고 대전환을 앞둔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중, 장기적 계획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구호만 요란할 뿐 구체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 와중에 어떤 후보는 시대적 의제에 대한 개념마저 부재하다. 그저 만사를 제쳐두고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식이다. 많은 이들이 20대 대선을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노총은 20대 대선을 맞이하며 우리가 맞닥뜨릴 산업 전환의 시대, 디지털 혁명과 탄소 중립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동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리했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노동권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 과제를 제시했다. 사회를 구성하고 일구며 운영하는 당당한 주체로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각 당과 대선 후보들의 입장과 답변을 요구했다.

 

결과는 참담하다.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한 기호 4번 안철수 후보.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답변을 약속한 날짜를 어기고 아예 연락마저 끊어버린 2번 윤석열 후보. 답변은 왔으나 새로운 시대를 책이지겠다는 자신의 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준비와 계획을 전달한 1번 이재명 후보.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나라의 운영을 책임지겠다며 대선에 뛰어들었는지 그저 난감할 뿐이다.

 

오늘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을 구성하며 기호의 앞자리를 받은 보수정당 후보와 진보정치의 복원과 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힘있게 선거에 임하고 있는 3번 심상정, 7번 이백윤, 12번 김재연 후보의 답변을 공개한다. 그 차이를 가감 없이, 여과 없이 노동자, 민중에게 유권자들에게 공개한다. 민주노총 110만 조합원과 이천만 노동자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이 후보들에 대한 지지와 투표를 호소한다.

 

답답한 현실이 하나 더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도 연일 발생하는 중대재해와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죽음,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불이행에 항의하고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는 택배노동자들의 투쟁 등 당면하고 심각한 노동현안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이 자신들의 득표를 저울질하며 방관하고 있는 현실이다. 재계와 사용자 단체의 눈치를 보며 이를 회피, 방관하는 후보들이 과연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이들이 당선된 이후의 대한민국을 상상하니 끔찍할 따름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한다. 70년의 세월을 거치며 지금의 우리 사회를 최악의 불평등 시대로 만든 보수양당에 그 책임을 묻는다. 선거가 치열해질수록 정책과 공약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결국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을 증명이나 하듯 노동자, 민중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보수양당체제를 넘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조직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치열한 토론과 현장 조합원들의 이해를 반영해 20대 대선에 임하는 대선방침을 확정했고 이를 실천해 가고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전 조합원에게 다시 당부한다. 20대 대선을 넘어 다가오는 새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정치진영을 만들자. 최선이 아닌 차선, 최악이 아닌 차악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당부한다. 3번 심상정, 7번 이백윤, 12번 김재연 후보에게 투표하자. 투표를 넘어 진보정치 복원과 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운동장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하자 호소한다.

 

20222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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