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2022년 2월 24일(목) 오전 10시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프로그램

○ 사회: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사고원인과 여수국가산단 실태 및 요구, 국가산단 대책 및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요구 : 플랜트건설노조 이상원 위원장

○ 여천NCC 안전관리 인력 증원 요구와 사고원인, 노후산단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요구 : 화학섬유식품노조 신환섭 위원장

○ 민관함동 조사 및 노동자 참여 요구 : 민주노총 이태의 노안보위 위원장

○ 연대 발언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산재피해자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정석채

○ 기자회견문 낭독

2. 취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지 채 얼마 지나지 않은 가운데 벌써 7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16명의 노동자가 급속중독으로 쓰러졌습니다.

4명의 노동자가 처참하게 쓰러져간 여천NCC 폭발사고의 경우는 오랜 기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노후 산단에서 발생했고, 두 달 전 같은 산단 이일산업의 폭발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진 복사판 이었습니다.

- 최근 6년간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9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40년 이상 산업단지는 66명으로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위한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전국동시다발로 지역의 중대재해 현안과 결합하여 기자회견 진행과 노동청 요구안 전달이 진행됩니다.

3. 중심 요구

- 여천 NCC 폭발사고 민관합동조사

- 국가산단 근본 안전대책 수립

- 보수여야대선후보의 노동자 시민 안전 대책 실종 규탄 및 대책 요구

 

 

4. 첨부 자료

- 기자회견문

- 국가산단 사고 통계. 2022년 사고사망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 여천 NCC 재해조사 노동자 참여 및 민관합동조사단 요구 세부 내용

- 노동청 요구 자료

 

 

[기자회견문]

 

 

올해만 77명 산재사망.

여천NCCC참사 민관합동조사 보장하고

보수정당 대선 후보들은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밝혀라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판교 건설현장에 이어 여수국가산단에서는 두 달 만에 7명의 노동자가 죽고 또 죽었다. 올해 들어 사고사망만 77명이고 16명의 급성중독이 발생했다. 그러나, 보수정당 대선후보들은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아니라 정치공방으로 날을 새고 있다. 민주노총은 예방대책은 뒷전으로 하고 책임회피와 법망 빠져나가기에 골몰하는 기업들과, 중대재해에 대한 대책 없이 생명과 안전을 운운하는 보수정당 대선 후보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4명의 참혹한 죽음이 발생한 여천NCC는 50년 된 국가산단에서 30년 이상 된 열 교환기가 즐비한 현장에서 일했다. 원청 노동자들이 안전관리 인력과 체계를 요구했으나 수용하지 않았고, 하청 노동자들은 단가계약으로 시간과 일에 쫒겨 작업하다 참변을 당했다. 2013년 대림 폭발사고와 두 달 전 이일산업 사고에서 기업은 작업허가서를 조작하고 끊임없이 은폐와 조작을 했다. 당시 그것을 밝혀낸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와 노동조합이었다. 또한, 화재, 폭발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노후 국가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매일같이 <화약고> 같은 현장에서 어제도, 오늘도 일하고 있다.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99명에 달한다. 그 중 40년 이상 산업단지는 66명으로 65%에 달한다. 국가산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으로 더 이상의 참혹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 여천 NCC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구조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조사와 감독에 대한 원 하청 노동조합 참여와 민관합동조사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올해 들어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노동자만 77명에 달한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전이거나,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약 85% 이상은 법망을 빠져나갔다. 수사대상인 기업들은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보다 ‘대 언론용 사과’로 불을 끄고,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위헌소송을 운운하고 있다.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망사고 때처럼 보수정당 대선 후보들은 산재 사망 노동자들의 장례식장을 선거유세일정의 한 코스처럼 취급하고 있다. 참사가 발생하면 빈소를 방문해서 사진 몇 장 찍고 나서는 언론 앞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운운한다. 그러나, 정작 각 후보의 대선 공약 어디에도 근본대책은 없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에는 국가산단에 대한 안전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등 개정에 대해서도 ‘단계적 도입방안 검토’등으로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검토는 실제로는 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언어’라고 했으니 사실상 반대입장인 것이다. 심지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형사 처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을 뿐 아니라 사고현장을 방문해 노동자 과실로 몰고 가는 망발을 했다.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고, 산재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행사 전날까지 절절하게 참석을 요구했던 ‘생명안전 대선 정책 토론회’도, 생명안전을 우선하겠다는 ‘대선후보 약속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그 어떤 공약에도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공약은 찾아볼 수가 없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외면하고 정치공방에 날을 새는 보수정당 대선후보를 규탄하며, 여천NCC 폭발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중대재해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조사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위험요소에 대한 요구와 기업의 수용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던 발언을 실제 이행해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의 여천NCC 폭발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더불어 재해조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요구에 즉각 화답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통과시키고, 국가산단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산업단지시설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라. 또한 모든 중대 재해에 전면 적용되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한다.

 

 

죽고 또 죽는 여수국가산단. 시민이 죽고 몇 달 뒤 노동자가 죽어도 건설공사 수주를 이어나가는 현대산업개발, 경남에서, 인천에서, 강원에서 전국이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현장이요, 피해자 유족들의 장례식장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끝장내는 투쟁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여천NCC 참사 진상규명.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으로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 중대재해 엄정 조사하고, 경영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 중대재해 대책 없는 보수정당 대선후보 규탄한다. 중대재해 근본대책 즉각 수립하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개정하라

- 건설노동자 다 죽는다. 건설안전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 국가산단 안전 국가가 책임지고,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하라

2022년 2월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