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근혜 탄핵은 노동개악에 대한 탄핵,
박근혜 적폐 노동개악 폐기 및 부역자 청산 촉구
양대노총 - 국회의원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뇌물을 수뢰한 대가로 추진한 노동개악 정책도 탄핵됐다. 이미 국민들의 의지로 구태가 된 박근혜표 노동개악과 박근혜 정부하에서 위헌논란을 가중시킨 노동개악 추진세력은 그간의 폐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정치세력은 새로운 정책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를 위한 태세를 갖추기 위해 부정청탁으로 탄생한 박근혜표 정책을 청산하기 위한 일정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은 헌법의 유린 속에서 탄생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할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을 쉬운해고지침, 취업규칙불이익변경지침, 성과연봉제지침, 단체협약시정지도지침이라는 미명아래,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생성됐다. 위헌․위법적인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해서 노동관련 정책의 당사자며 노동관계법의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노골적으로 핍박했다. 노사정합의를 종용하며 한국노총 간부들에 대한 사찰과 협박을 일삼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유례없는 폭력 압수수색과 민주노총 위원장과 간부에 대해 소요죄 적용을 운운하며 구속했다. 국제노동기구 가입과정에서 확약했던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법외노조 추진을 강행해왔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외면하는 파견법을 추진하는 대가로 재벌대기업에게 800억의 뇌물을 수뢰했다.
공공성 확대를 정체성으로 삼아야 할 공공기관을 정상화 대책이라는 허구논리아래 금융부문과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개악했고, 임금피크제를 노사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도입했다. 연말에 논의해야 할 공공기관 인사제도를 미르와 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 시점에 맞추어 성과연봉제와 더불어 금융과 공공기관노동자들에 대한 퇴출제를 담은 인사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운영의 주체인 금융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는 동안, 박근혜 정부는 금융사용자단체 해산으로 노사교섭의 창구를 닫아걸게 했고, 노동조합과는 어떤 대화도 거부했다. 사상유래없는 74일간의 철도파업이 진행되도록 기획재정부도 노동부도, 국토부도 대화는커녕 어떤 해법도 내놓지 않으면서 노조가 무릎을 꿇기만 기다렸다.
위헌과 불법에 기초한 박근혜 노동개악이 향한 곳은 오직 비선실세와 뇌물을 헌납한 재벌대기업의 요구 외에는 없었다. 그로 인해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기초했어야 할 노동정책은 부정청탁과 뇌물에 기초하여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내몰았다.
이제 박근혜탄핵과 더불어 국정농단과 불법 정경유착의 핵심 사안인 위헌위법적인 노동개악도 탄핵과 퇴출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양대노총 조합원을 비롯, 청년과 노동자들을 실업과 해고의 벼랑으로 내모는 노동개악을 앞서 추진했던 황교안, 최경환, 유일호, 임종룡, 이기권을 비롯한 노동개악의 부역자 역시 국정농단의 핵심정책을 강행한 적폐 청산의 제1대상으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돼야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는 몇 마디 구호로 사라지지 않는다. 4년 동안이나 유지해 온 정경유착의 끈질긴 실태를 규명하고 적폐 정책을 주도한 인사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을 때 비로소 뿌리를 드러낼 수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은 박근혜정부가 파괴해 온 헌법정신을 가다듬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국회와 정치권은 7주간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박근혜 적폐 정책 청산을 위한 절차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개악이 관련된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재벌의 뇌물에 기대어 추진되어온 노동개악 및 부역자 청산을 위한 논의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적폐 노동개악 폐기 및 부역자 청산을 위한 요구>
첫째, 박근혜표 노동정책은 대표적인 국정농단정책이므로 즉각 폐기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둘째, 우선적으로 노동개악 4대입법 및 양대지침 및 공공기관 성과퇴출제지침, 단체협약지도지침은 즉각 폐기 한다.
셋째, 박근혜표 노동개악에 앞장선 이기권 노동부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넷째, 철도노조 파업 과정에서 야3당이 약속한 성과연봉제 중단, 진상조사 및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에 관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2016년 12월 13일
박근혜 적폐 노동개악 폐기 및 부역자 청산 촉구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