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일시	2016년 12월 15일 (목)	문의 :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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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적폐청산 - 정책 폐기! 부역 내각 및 관료 퇴진!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12월 15일(목) 10:40 (퇴진행동 기자간담회 직후)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 취지

▶ 민심에 의한 박근혜 탄핵이 의미하는 것은 박근혜정권이 농단한 국정을 바로잡는 것이 제1의 과제이고, 이를 위해서 박근혜정권에 부역한 내각책임자와 부역관료에 대한 인적청산과 반민주-반노동-반민생-반평화 박근혜 정책폐기가 우선되어야 함

▶ 박근혜는 탄핵소추 되고 직무정지 되었으나 박근혜 보다 더 박근혜스러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정국을 이끌고 있는 것은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것임.

▶ 박근혜정권이 저지른 적폐, 그 중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피눈물 나게 만든 패악정책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심지어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러한 패악저책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민주노총은 황교안 체제는 박근혜 체제의 연장에 불과하기에 황교안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박근혜정권의 패악정책폐기는 물론 패악정책을 강행하며 박근혜권력 부역한 장관 및 관료들의 퇴진을 요구함

▶ 아울러 이러한 박근혜 적폐청산-정책폐기와 부역 장관 및 관료 퇴출을 위해 민주노총은 12월 중순이후 집중적인 투쟁을 진행할 계획임.

 

2. 진행

1) 박근혜 정책폐기 - 장관 퇴진 취지발언 :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2) 패악정책 폐기, 부역내각 및 관료 퇴진 요구 발언

-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 건설노조 백석근 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진기영 부위원장

3)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 박근혜와 함께 탄핵되어야 할 박근혜표 12대 정책

기자회견문

박근혜 권력에 부역한 내각 및 관료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정권 적폐를 청산하고 패악정책을 폐기하라

 

박근혜 탄핵소추까지 오는 시간은 간단하지 않았다.

범죄자 박근혜의 버티기와 새누리당의 감싸기 그리고 야당의 ‘질서 있는 명예퇴진’ 타협에 맞선 광장 민중의 ‘즉각 퇴진’ 요구가 탄핵소추를 가결시킨 원동력이었다.

분노한 민심은 최순실 게이트를 박근혜정권-최순실-재벌 3자 공범 게이트임을 명확히 했다.

 

박근혜 탄핵소추는 박근혜 정권의 완전한 종식과 새로운 사회로의 출발이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는 직무정지 되었지만 도로 박근혜에 불과한 황교안 체제가 들어섰다.

이 꼴을 보려고 박근혜를 탄핵한 것이 아니라는 광장 민중들의 분노가 다시 들끓고 있다.

황교안은 대통령 놀음을 그만두고 박근혜표 정책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황교안 사퇴와 김기춘 등 공범자 처벌, 부역내각과 관료에 대한 인적청산이 광장의 요구다.

이들에 의해 자행된 반노동-반민주-반민생-반평화 박근혜 정책이 우선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것은 박정희는 죽었는데 유신헌법이 살아있는 것과 같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민중들에게 피눈물 나게 만든 패악정책 즉각 폐기와 부역장관 및 관료들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이것이 촛불을 든 노동자의 요구다.

 

김기춘을 구속하라! 말할 것도 없이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언론장악, 민주노총과 전교조 파괴와 같은 유신시대 공작정치를 실행한 박근혜의 공범으로 척결과 청산대상 1호이다.

이기권 노동부장관 퇴진하라. 노동정책의 수장이 아니라 재벌의 앞잡이였고, 노동개악의 나팔수였으며 박근혜의 충복이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본분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부역관료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퇴진하라. 재벌특혜 구조조정과 규제프리존법은 물론 성과퇴출제 불법도입의 지휘자다. 권력에 줄 세운 공공기관 낙하산인사의 주범이다.

이준식 교육부장관 퇴진하라. 온 국민이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과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강행하고, 대학을 자본에 팔아넘기는 대학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반교육 장관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하라. 박근혜-최순실과 연계된 차움병원이 소속된 차병원 그룹을 앞세운 의료민영화정책 강행의 주범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물론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허용,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승인, 원격의료 도입 등을 강행추진한 자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퇴진하라. 74일간 철도노조 최장기 파업에 주무장관으로서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제안마저 거부하며, 박근혜표 노동개악인 성과연봉제 불법도입에 광분한 자이다. 지난 10월 화물연대 파업에도 근거도 없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등 노조파괴에만 혈안이 된 반노동 친재벌 부역장관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퇴진하라. 밀실에서 노동자 죽이기 구조조정을 협잡한 서별관회의에 참석하여 재벌특혜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기획하고 집행한 자이다. 뿐만 아니라 교활한 방식으로 전력산업 등 에너지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재벌부역자이다.

한민구 국방부장관 퇴진하라. 국민에게 독약, 한반도엔 전쟁위협, 중국과는 대립하고 미국에겐 천문학적 이익을 보장하는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 매국협정을 기자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서명해 나라를 미국과 일본에 갖다 바친 제2의 이완용이다.

 

적폐청산은 박근혜 권력의 앞잡이, 마름 노릇을 한 부역관료 척결이 동반되어야 한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코레일 홍순만 사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척결되어야 할 대표적 부역관료다.

문형표는 국민연금에 6천억 손실을 끼치면서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삼성재벌에 부역한 관료다. 홍순만은 모든 공공,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총대를 메고 철도노조에 불법도입을 자행한 자다. 최성준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실은폐를 위해 권력의 언론장악에 부역한 책임자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적폐청산-정책폐기와 부역 장관 및 관료 퇴출을 위해 총파업과 총력투쟁등 집중적인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12월 17일, 24일, 31일 박근혜정권 즉각 퇴진을 위한 촛불항쟁에도 계속해 앞장설 것이고, 평일에도 퇴근 후 조합원 행진 등을 통해 박근혜 즉각 퇴진과 정책폐기, 부역내각 퇴진과 재벌총수 구속, 전경련 해체, 새누리당 해체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더불어 야당에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은 여야정협의체니, 개헌특위니 하며 새누리당과 야합이나 정략적 대선놀음에 빠질 때가 아니다. 박근혜 없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온 국민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할 때이다.

황교안 퇴진과 부역장관 해임에 앞장서고 공작정치의 우두머리 김기춘을 구속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코 앞으로 다가 온 박근혜표 성과퇴출제 노동개악 시행을 막고 폐기시켜야 한다.

박근혜 정책폐기와 부역내각 척결 등 인적청산 요구가 촛불민심임을 외면한다면 야당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헌재는 즉각 탄핵하라!

부역장관 즉각 퇴진하라! 부역관료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정책 폐기하라! 박근혜 정권 적폐를 청산하자!

 

2016년 12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