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일시	2016년 12월 19일 (월)	문의 :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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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없는 박근혜 통치 끝장내자

황교안 퇴진!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 정책 폐기! 부역장관 퇴진!

민주노총 기자회견

▶ 취지

1) 박근혜 탄핵소추 이후 황교안 체체는 박근혜 없는 박근혜 통치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노동개악,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배치 등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반노동, 반민주, 반평화 정책이 황교안 내각체제에서 그대로 강행되고 있다.

 

3) 지난 12월 17일 8차 촛불대회는 ‘박근혜 즉각 퇴진, 공범처벌-적폐청산의 날’로 진행되었고, ‘황교안은 박근혜다’ ‘황교안은 퇴진하라’는 요구가 광장과 총리공관 앞에서 울려 퍼졌다.

 

4) 자신들이 모시던 상전이 헌법위배와 불법뇌물자금을 수수혐의로 탄핵소추 되고 국민들로부터 퇴진명령을 받았음에도 부역 내각, 관료 중 그 누구도 사퇴하는 자가 없는 뻔뻔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5) 이에 민주노총은 박근혜 즉각 퇴진과 함께 황교안 퇴진 그리고 박근혜 정책 폐기와 부역내각 퇴진, 재벌총수 구속과 전경련 해체, 새누리당 해체를 걸고 1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집중투쟁을 전개한다.

 

6) 민주노총의 요구는 공범,부역자 처벌, 박근혜 정책폐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와 다르지 않다.

 

7) 오늘 노동개악과 구조조정,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고용노동청 항의 투쟁이 전국 광역시도별로 진행되고, 20일은 전국 동시다발로 새누리당 해체 투쟁, 21일은 ‘박근혜 즉각 퇴진.구속, 재벌총수-전경련-새누리당 등 공범/부역 세력 처벌 및 해체 민주노총 결의대회’여의도 전경련 앞에서 진행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가맹 산별조직들은 해당 부역장관 퇴진을 걸고 22일부터 28일까지 요일별 투쟁을 진행하고, 그 힘을 모아 28일 ‘박근혜 노동개악 분쇄! 박근혜 게이트 진짜 주범 재벌총수 구속-전경련 해체, 새누리당 해체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할 것이다.

 

▶ 기자회견 진행계획

● 여는 발언 :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

● 황교안 및 부역장관 퇴진 민주노총 가맹, 산하 조직 대표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황교안 및 부역장관 퇴진요구 상징행동 : 퇴진 스티커 부착

기자회견문

황교안과 부역 장관 퇴진하고 박근혜 정책 폐기하라!

 

탄핵소추 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박근혜 불법통치 지속을 획책하고 있다.

박근혜는 버티고 있고, 황교안은 대통령 놀이에, 권성동은 헌재심판 지연으로, 새누리당은 도로 친박당이 되었다. 박근혜와 재벌총수에 대한 뇌물죄 적용 수사는 부지하세월이다.

박근혜 즉각 퇴진, 조기 탄핵과 더불어 △공범과 부역자 처벌 △박근혜 정책 청산 △새누리당 해체가 시급한 이유다.

 

민주노총은 오늘 이 시간부터 연말까지 박근혜와 부역자들을 끌어내리고 그들이 사유화한 정책을 폐기시키는 투쟁에 본격 돌입하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12월 24일, 31일 등 올해 마지막까지 촛불항쟁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또한 평일에도 매일 부역 장관 퇴진과 공범 재벌 구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선다. 특히 21일과 28일에는 각기 서울과 전국에서 집중적인 박근혜 정권 퇴진, 박근혜 정책폐기, 부역내각 및 관료 퇴진, 새누리당 해체, 재벌총수 구속 투쟁에 나설 것이다.

 

“황교안은 박근혜다”, 이것이 지난 8차 촛불민심에서 확인된 국민의 분노다.

박근혜 지키기에 나선 황교안은 더 이상 성난 민심을 시험하지 말라.

야당은 국회를 조롱하는 황교안의 대통령 놀음에 단호히 대응하고 퇴진을 요구하라.

박근혜 내각은 국민권력을 위임받을 자격을 상실했으며, 정치적으로 용도폐기 됐다.

재벌특혜부, 구조조정부 유일호 기재부장관 퇴진하라.

재벌호위부, 고용박탈부 이기권 노동부장관 퇴진하라.

철도민영화부, 노조고통부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퇴진하라.

자치파괴부, 청와대심복부 홍윤식 행자부장관 퇴진하라.

유신부활부, 박비어천가부 이준식 교육부장관 퇴진하라.

의료민영화부, 복지해체부, 차병원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하라.

평화파괴부, 사대매국부 한민구 국방부장관 퇴진하라.

친미사대부, 친일부역부 윤병세 외교부장관 퇴진하라.

어용문화부, 언론장악부 조윤선 문체부장관 퇴진하라.

밀실구조조정부, 에너지민영화부 주형환 산업자원부장관 퇴진하라.

 

박근혜-황교안 내각은 하나 같이 반민주-반노동-반민생-반평화 정책의 주범이다.

민중들에게 피눈물 나게 만든 패악정책과 그 집행자들, 공범,부역자를 청산해야 한다.

이것이 변화를 갈망하는 촛불민심 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촛불혁명의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정책 폐기, 재벌총수 구속과 전경련, 새누리당 해체 그리고 공범-부역자 청산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다 하고 앞장 설 것이다.

 

2016년 12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동시다발 고용노동부 항의투쟁 기자회견문

재벌호위부, 고용박탈부 이기권 재벌부역 장관 퇴진하라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재벌자본에게 전경련이 있다면 노동부의 존재이유는 노동의 권리보장이어야 한다.

자본은 비정규직을 선호하지만 노동자는 정규직, 좋은 일자리를 요구한다.

재벌이 최저임금을 원한다면 노동자는 생활임금을 요구한다.

자본은 실적우선 안전뒷전이지만 노동자는 생명과 안전이 먼저다.

재벌은 무노조, 어용노조를 앞세우지만 노동자에겐 민주노조가 생명이다.

자본과 권력은 성과를 명분으로 차별과 퇴출을 원하지만 노동자는 단호히 거부한다.

재벌들은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강행했지만 노동자는 고용안정과 재벌책임을 요구했다.

 

양립할 수 없는 자본과 노동의 대립 앞에 노동부는 어디에 있었는가?

노동자의 고통을 들어 주는 신문고가 아니라 재벌자본의 민원 접수기관에 불과했다.

재벌천국 노동지옥 야만의 세상에서 노동자들의 등받이가 아니라 전경련의 파트너였다.

내세운 고용정책은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 고용파괴 정책이었고, 노동정책은 재벌청부 노동개악 정책이었다.

‘노동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은 재벌의 앞잡이 이기권 퇴진이다.

 

이기권은 이제 그만 퇴진하라.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재벌의 이익을 대변한 죄를 묻는 것이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재벌의 호위무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며 버티고 있는가?

노조무력화를 목적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간 불법 양대지침 발표만으로 그 책임을 다 묻기 힘들다.

자본의 편에 선 행정권력으로 노조를 무력화 하는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말할 것도 없다.

노동개악과 불법 양대지침이 재벌청부가 아니라는 후안무치한 궤변은 꺼내지도 마라.

 

재벌청부입법에 열을 올리느라 파탄 난 노동정책에 대한 책임도 가볍지 않다.

허울 좋은 고용률 70%는 그 자체로 껍데기이지만 비정규직 확대 정책에 불과했다.

공식 청년실업율 10%로 역대 최악의 청년 고용대란이 지속되고 있다.

50대, 60대 중장년 노동자들 취업증가는 비정규직, 최저임금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다.

자본의 탐욕에 의한 산재사망에 대해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있다.

쥐꼬리만큼의 최저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마저 박근혜-김기춘이 결정했다고 한다.

당신이 주창하던 상생의 노사관계는 파탄 났고, 안전한 일터는 물론 든든한 일자리는 없어지고 더 불안해졌다.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재벌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쥐어 짠 800억원을 박근헤-최순실 권력에게 바쳤다.

 

우리는 지금 박근혜 정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불법권력에 부역한 부패한 인사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새로운 세상의 출발이다.

뇌물을 주고 노동개악, 노동탄압과 불법특혜를 받은 재벌총수도 구속.처벌 되어야 한다.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고 재벌을 상전으로 받든 이기권은 척결해야 할 부역장관이다.

노동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부역장관 이기권은 즉각 퇴진하라.

 

2016년 12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