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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사위특채 의혹’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작성일 2017.02.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121

취 재 요 청

일시

201728()

문의 :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사위특채 의혹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이기권은 가족고용부 장관인가? 즉각 사퇴하라!

201729() 13/ 서울중앙지검 앞

 

이기권 장관 사위특채 의혹 경과

 

2017116, CBS 노컷뉴스에 이기권 장관의 사위 박모씨 특채의혹 보도

- 박모씨는 20153, 이기권 장관이 총장을 지낸 한국과학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 산하 기관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심평원)13:1의 경쟁률을 뚫고 계약직으로 채용됨

1차 서류심사 5명의 심사위원 중 3, 2차 면접 7명의 심사위원 중 3명이 한기대 관계자

외부위원도 노동부 산하기관 관계자

- 201610월 정규직으로 전환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 7명 중 5명이 한기대 내부인원

- 특채의혹 제기되자 박모씨 201719일 돌연 사직

 

이기권 장관의 해명

- 딸과 사위가 교제한 것은 20158월로 이미 사위가 심평원에 입사한 이후

- 사위와 첫 인사는 201510, 양가 상견례도 2016년 봄에 가짐.

- “그 자리에서 서로 제가 장관이고 사위가 심평원에 근무한다는 사실 처음 알았다해명

 

이기권 장관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언론 보도

- 123, 매일노동뉴스는 사위 특재채용 의혹에 대해 이 장관의 딸과 사위가 교제하기 전에 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관하다고 한 해명이 거짓이라고 보도함.

- 이 장관의 딸과 사위는 201112월부터 동작구에 있는 교회에 함께 다닌 것으로 확인 됨. 특히 두 사람과 박 씨의 부모는 2013년부터 이 교회 구역(목장)조직 소속으로 활동.

- 같은 구역에 거주하거나 교회를 다니는 데 도움을 주고받은 이들끼리 같은 조직에 속하게 되는데 같은 목장조직에 속한 신자들끼리는 가족처럼 가깝다고 해서 가족교회로 부르기도 한다고 함.

- 따라서 이 장관이 대변인실을 통해 “201510월에 사위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서야 서로의 직장과 신분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힌 소명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큼.


고발요지

- 피고발인 이기권은 2012. 8.부터 2014. 7. 까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고, 2014. 7.경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임

- 피고발인은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특히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2015. 3.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직원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자신의 사위인 박모씨가 채용될 수 있도록 위력을 행사함.

- 또한 피고발인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것임.

- 이는 형법 상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죄에 해당. 철저한 수사하여 엄벌이 필요함

 

이기권장관 고발 기자회견 진행계획

 

1. 이기권장관 고발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 입으로는 노동개혁, 뒤에서는 가족 특혜채용 이기권은 사퇴하라.

- 사위 특채의혹,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라

 

2. 재벌청부 노동개악 장관, 가족고용부 장관 이기권장관 퇴진 및 처벌 요구 규탄발언

: 산별 대표자

 

3.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죄 고발장 요지

: 민주노총 법률원

 

4. 기자회견문 낭독

 

5. 검찰청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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