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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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규탄, 노동자 피해 원상회복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양승태와 사법농단 세력을 구속수사하라

▶ 일시 : 2018년 6월 11일(월) 10:00

▶ 장소 : 일산 동구 사법연수원 정문

※ 참가 : 재판거래 피해사업장 조합원 (약 500여명 참가예정)

 

1. 경과

- 2018년 2월 김명수 대법원장 지시로 특별조사단구성. 1·2차 조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등을 열어보지 못함. 3차 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파일 406개를 추가로 발견한 뒤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여 그간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보지 못했던 수백 건의 파일을 당사자 동의를 얻어 열어봄. 사법농단 내용이 무더기로 확인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5월 25일 250여쪽 분량의 조사보고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함.

- 사법농단 양승태 고발 및 구속수사 촉구, 피해자 원상회복 요구를 위한 활동으로 6월5일 사법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 및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회견과 천막농성 돌입, 6월7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흥정 규탄! 피해자 즉각 원상회복요구 기자회견 진행

- 그러나 아직까지 검찰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 98개 파일 외 남은 미공개 파일 공개되지 않고 있음. 가당찮게도 사법독립을 내팽개친 헌법유린 범죄임에도 사법부 내 고위 법관들은 사법농단 양승태 비호에 나서고 있음. 반면 소장파 판사들은 사법부가 고발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음. 6월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적폐 청산에 나설 수 있는가를 가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과 별개로 죄가 있는 자는 마땅히 사법처리 되어야 하는 원칙으로 양승태는 반드시 구속수사해야하고, 사법농단 적폐세력은 청산되어야 함. 이에 민주노총은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열리는 일산 사법연수원 앞에서 피해 노동자들이 모여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구속수사 및 처벌, 피해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결의대회 개최

2. 요구

- 사법농단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라!

- 사법농단 판사사찰 엄중 처벌하라!

- 재판거래 피해자를 원상회복 하라!

- 사법적폐 관련자를 구속 수사하라!

 

3. 결의대회 진행

대회사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피해자 발언	전교조 조창익위원장
피해자 발언	철도노조 김갑수 수석부위원장
문화공연	문화일꾼 지민주
사법농단 규탄 연대발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집행위원장
피해자 발언	금속노조 이승열 부위원장
피해자 발언	공무원노조
결의문 낭독	KTX승무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