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사법농단 공동대응 3차 시국회의 및 각계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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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취 재 요 청

일시

2018년 9월 13일(목)

문의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곽이경 010-8997-908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천웅소 간사 02-723-0666

사법농단 적폐판사 탄핵 및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원로 및 시민ㆍ사회ㆍ노동계 대표자 등

300여명 시국선언 개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 시국회의 같은 날 9시 30분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8. 10. 11. (목) 11:00 프레스센터 19층

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1. 취지와 목적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개혁의 임무와 함께 출범한지 1년이 되도록 양승태 사법농단과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 사법부 오욕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연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등 사실상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최 윗선으로 지목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압수수색은 ‘증거가 집에 있을 가능성이 적다’, ‘주거와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벌써 네 번째 기각되었고 그나마 자진해서 제출한 USB에는 의미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넘처나는 의혹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수사가 이대로 법원의 방탄심사 문턱에 막혀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내일(10/11, 목) 오전 9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 시국회의>(비공개)를 개최해 국정조사 실시, 특별법 제정, 관련 법관 탄핵 등 사법농단 해결방안 모색하고, 이어서 11시 같은 장소에서 시민·사회·노동 등 각계 단체 인사(대표자, 집행책임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시국선언 및 활동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국선언에는 원로 및 각계 대표자 및 집행책임자 300여 명이 연명하고 기자회견에는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호철 회장,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 흥사단 김전승 사무총장 등 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지난 1차 시국회의(6/28, 목)를 통해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철저한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공동대응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7/5, 7/12),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7/30),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토론회(8/13),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8/20), 2차 시국회의(8/23)을 진행하는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2018. 6. 28. 기준 105개 단체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