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ILO 핵심협약 비준과 7대 입법과제 연내처리 촉구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8년 10월 11일 (목)	정민주 조직국장 010-6767-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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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ILO 핵심협약 비준과 7대 입법과제 연내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10월 12일(금) 오전 10시

▶ 장소 : S타워(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앞

1. 취지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보장 입법과제를 다루는 노사정대표자회의 9차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10월 12일 개최됩니다. 민주노총은 위원회에 참가해 ILO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연내 우선입법 7대과제를 제시했습니다. 10월 12일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등 10월 내 처리 할 4대 우선입법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나 그 구체적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 구체적 실행계획을 강력히 촉구함과 아울러 4대 우선 입법과제는 논란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신속히 집행해야 할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요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11월 논의로 이관하려고 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공익사업장 파업권 보장등 3개 의제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논의가 지연되거나 미루어져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입장과 아무런 조건 없이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당사자 노동자들의 요구를 천명하기 위해 긴급 선전전과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