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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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4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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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 회귀 노동법 개악, 더욱 거센 투쟁으로 무력화하겠다

민주노총, 4월 노동법 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

민주노총이 4일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완전쟁취, 재벌독점체제 전면개혁,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선도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 4월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에 앞서 재적 1293명, 의사정족수 647명 가운데 736명이 참석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시작하며 “민주노총 조합원이 드디어 백만명을 넘겼다”고 알렸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3월말을 기준으로 약 백만 3천명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번 대의원대회를 계기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무기한 총파업을 해서라도 반드시 노동개악을 막아내겠다”며 결의를 밝히고 “저들이 자본과 극우보수에 기댄 저열한 방법으로 노동을 막으려 할 때, 우리는 도도한 노동자‧민중의 물길로 무너뜨리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곧바로 지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루지 못한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안건 논의에 들어가 4월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기 위한 추가의견을 반영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 제출한 올해 사업의 주요 기조는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 사업 △재벌독점체제 전면개혁 사업 △평화와 민주주의 선도 사업 등이며 이를 ‘사업장 담장을 넘어 한국사회 대개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압축했다.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올해 투쟁흐름은 4월에 노동법 개악저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을 전개하고, 5월 1일 노동절 투쟁을 계기로 범국민 운동을 본격화, 6월 재벌개혁-최저임금 1만원 투쟁으로 이어진다. 하반기로 넘어가 7월에는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9월 임시대의원대회와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치며 의제와 요구를 모아 11월~12월에는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사회적 총파업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진 기금신설과 통폐합에 대한 안건 논의까지 마친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대의원대회 결의문과 5종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대회를 마무리하며 낭독한 4월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총력투쟁을 위한 특별결의문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 저지를 위한 4월 총력투쟁 즉각 조직 △정부와 국회가 경총의 교섭권‧파업권 개악 요구를 공식 입법 논의할 경우 총파업 전개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확대, 재벌 독점체제 철폐 투쟁 등을 결의했으며 이 같은 계획을 4월 사업계획에도 추가해 반영키로 했다.

2019년 4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