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년 4월 8일 (월)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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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대우조선해양 졸속매각 비판 이슈페이퍼 발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박종식 객원연구위원은 4월 8일 「한국 조선산업 발전전략 수립과 조선산업 생태계 강화가 필요한 시점 - 대우조선해양의 졸속매각을 중단하라」는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성급한 매각시도는 “전체 조선산업에 대한 고려보다는 산업은행 관계자들의 (단기) 성과주의”이며, “매각의 시너지 효과는 불분명하고 조선산업 설비 및 인력감축, 기자재 산업의 축소 효과만 명확한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가장 필요한 사항은 “업황 회복에 대비하여 적절한 규모의 <대형-중형-기자재 업체>들로 조선산업 생태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우선 모색”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나 국책은행 소유의 중형조선업체 질서재편”에 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박종식 객원연구위원은 대우조선해양을 서둘러서 현대중공업에 매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졸속매각은 중단하고, 조선산업 생태계 회복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첨부자료 :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요약

[첨부 :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2019-01 요약]

 

“한국 조선산업 발전전략 수립과 조선산업 생태계 강화가 필요한 시점

- 대우조선해양의 졸속매각을 중단하라”

 

박종식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객원연구위원(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 한국 조선산업은 2000년대 초중반의 고도성장과 세계제패 이후 10년의 위기국면을 지나왔으며,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한국 조선산업은 지금도 여전히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이로 인해서 적절한 설비 및 인력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고, 늘 설비와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기본적으로 전 세계 선박 발주는 해운회사에서 영업을 계속 영위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 노후선박의 대체수요(replacement demand)와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서 교역량 증가로 인해 필요하게 되는 신규수요(expansion demand)의 합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 세계 선박 발주는 해운회사에서 영업을 계속 영위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 노후선박의 대체수요(replacement demand)와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서 교역량 증가로 인해 필요하게 되는 신규수요(expansion demand)의 합이다. 원유나 원자재 등의 가격변동은 매우 심각하였지만, 해상물동량은 지난 30년 이상 상당히 안정적인 편이었다는 점에서 선박 자체의 투기적인 속성이 있지만, 안정적인 수요처를 전방산업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안정성은 반도체나 IT산업과 같이 빠른 성장의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 세계 조선산업에서 한국 조선산업의 위상을 살펴보면 현재 조건에서 한국 조선산업이 수주량에서 1위를 차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적정 수준의 수주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조선산업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고부가가치 고가선종 시장을 중심으로 30% 정도의 수주를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산업 차원에서의 전략과 목표에 따라서 산업정책과 연동한 고용정책 등의 전략을 노와 사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 그동안 정부는 금융 관점의 평가에 매몰되고, 민간기업들은 단기성장과 수익률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하면서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조선산업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조 또한 호황기에는 매년 성과급 요구에 집착하거나 하청 중심의 고용규모 성장에 침묵해왔다는 점에서, 그동안 근시안적 대응에만 치중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노조가 먼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지향적인(labor-oriented) 조선산업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 산업 생태계적인 관점에서 한국 조선산업이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구성원들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한국 조선산업의 방향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적절한 규모의 <대형-중형-기자재 업체>들로 조선산업 생태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우선 모색하고,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나 국책은행 소유의 중형조선업체 질서재편은 산업정책에 조응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성급한 매각 시도는 전체 조선산업에 대한 고려보다는 산업은행 관계자들의 (단기)성과주의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현재의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단순히 빅3의 빅2, 정확히는 메가1-빅1으로의 전환을 의미할 뿐, 매각의 시너지 효과는 불분명하고 조선산업 설비 및 인력 감축, 기자재 산업의 축소 효과만 명확한 상황이다. 아울러 특정 선종에서 지나치게 높은 시장점유율로 해외에서의 반독점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서둘러서 현대중공업에 매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 또한 산업은행에서 현대중공업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특혜를 고려한다면, 조선업종 이외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인수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제3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 서둘러 매각한 이후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시간을 두고 보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 졸속매각은 중단하고, 조선산업 생태계 회복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