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9년 12월 16일 (월)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010-8746-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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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금지! 살인기업 처벌!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2월 17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인천국제공항1터미널 3층 8번 출입구 안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

 

■ 프로그램

○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명선 실장   1. 여는 말씀 – 이상진_민주노총 부위원장 2. 현장 위험의 외주화 실태 –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 3.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화 약속 파기 규탄 -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 4.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위험의 외주화 실태 – 정해진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5. 기자회견문 낭독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언론 노동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민주노총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는 12월 17일(화)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1터미널 3층 8번 출입구 안에서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3박 4일동안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합니다.

 

3.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은 철저히 파기됐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세월호 광장에서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각종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를 개악시키고 있습니다. ‘김용균법’이라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김용균과 같은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누더기법으로 전락했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범위와 해제절차는 개악됐습니다. 자본의 민원처리를 위해 화학물질 관련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등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신속하게 개악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故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가 지났지만.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은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4. 지난 10월 7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단체, 정당, 법률인 등이 모여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약칭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를 출범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김용균 노동자의 동료들인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조선업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 및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 ▲원청 책임 강화!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생명안전제도 개악 박살! 농성투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5. 故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의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전국의 노동자들과 더 큰 연대를 만들기 위해 전국 순회투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본의 이윤 확대를 위해 진행되는 위험의 외주화 속에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고자 합니다.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제도 개악에 정부가 앞장서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각종 노동개악과 함께 핵심적인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를 개악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맞선 투쟁을 전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순회투쟁 안

○ 기간 : 2019년 12월 17일(화) ~ 12월 20일(금) 3박4일

○ 방식 : 인천국제공항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세부 일정은 별첨 참고)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선전전 및 결의대회, 노동자 건강권 관련 투쟁 단위 연대 투쟁,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규탄 투쟁, 대시민 선전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