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1대 국회 개원에 관한 민주노총 입장

 

 

21대 국회가 30일 개원한다.

민주노총은 먼저 21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21대 국회는 최악의 20대 국회를 지우고 뛰어 넘어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20대 국회에 상정되고 논의되었던 각종 악법부터 지워야 한다.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면서 노동기본권을 크게 후퇴시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3종의 개악안이 대표적인 그것이다. 이 법안은 폐기하고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4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될 일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20대 국회가 마지막 국회에 싸질러 놓고 간 법안들이 많다. 특고를 뺀 고용보험법, 전교조 합법화와 교수노조를 외면한 교원노조법, 대통령 약속과 다르게 40조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재벌과 대기업에게 퍼주는 한국산업은행법 등이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의 대표적인 ‘땡처리 3대 악법’부터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총선 전부터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입법 사항으로 전태일 3법을 요구하고 있다. 5인 미만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 할 것(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고 처리하기 바란다.

 

20대 국회가 가장 소홀했던 문제가 재벌 개혁과 언론 개혁이었다. 손도 대지 못했다. 그 만큼 우리사회에서 어마 어마한 파워를 지닌 기득권 집단이다. 이들은 검찰과 함께 한국사회 100년의 적폐세력을 지탱해 준 거대한 뒷 배경이기도 했다. 이들부터 개혁하지 않으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길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북미협상이 막혀 있어 그 제한성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민족끼리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국회는 우선 4.27 판문점 선언부터 비준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열도록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길 바란다. 꽉 막힌 남북 관계의 물꼬를 전면적으로 트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모두가 새로운 심판대에 서 있다. 공교롭게도 21대 국회 개원이 그 한가운데에 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 새로운 노동체계를 위해 과감하게 변혁하는 것이 21대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임무이다.

해고금지와 취약계층의 생계소득보장, 전국민고용보험제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가 되도록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선출해준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21대 국회 개원을 환영하며 성공을 기원한다.

 

 

2020년 5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