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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만들자”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작성일 2021.09.1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20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만들자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1914() 11,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

노동조합시민사회민중종교학생단체진보정당 81개 단체 함께 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 운동 첫 시작

10월 첫 주, 5인 미만 차별폐지 집중 주간으로 선포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문제 알리는 다양한 실천 준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국회에 요구

기자회견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 대체공휴일법까지 근로기준법 11조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 2020년 전태일3법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달성하며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권리 사각지대에, 국회와 정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 가장 열악한 곳의 노동자가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주노총과 각계, 진보정당이 함께 힘을 모아 국회의 즉각적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당면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진행순서 (사회: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참석 대표자 소개와 인사 (진보정당 대표 및 사회단체 대표자)

- 경과보고 (사회자)

- [발언]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 [발언]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상임대표

- [발언]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 [발언]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발언] 안예린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운영위원

- 향후 계획 발표

- 출범선언문 낭독 및 퍼포먼스

붙임자료 1. 구성 경과 및 향후 계획

붙임자료 2. 출범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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