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한 후 본격적인 심의를 위한 7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금일 오전 경총을 방문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고 2시부터 시작해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대폭인상을 촉구하는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소개하며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저임금노동자의 바람이 수용되는 심의 결과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시작함.
- 박희은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6월 7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최저임금 전국실태조사 결 과와 현장증언대회의 결과를 소개하며 왜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 어야 하는지와 2023년에 적용돼야 할 최저임금의 수준, 현재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 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과를 소개하며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주장 과 논리를 반박함.
- 또한 지금까지 전원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정심의기한 준수를 이야기하며 결과적으 로 졸속논의를 강요하고 있는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에 대한 비판을 진행함. 특히 민주노총 위원이었던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으로 인한 회의 공백, 이미 사문화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들고 나와 지리한 논쟁 끝에 표결로 마무리가 되면서 노사가 각각 제출한 요구안 이 제대로 토론되지 못하고 또다시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와 비판 의 목소리를 전함.
[박희은 부위원장 모두 발언]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희은입니다. 오늘 오전 경제부총리인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경총회장단과 간담회를 하면서 임금인상 억제를 당부하고 규제를 풀어 기업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가 있는 오늘 아침에 그것도 경총을 찾아가서 말입니다. 공익위원에겐 임금인상 자제를, 사용자 위원에겐 날개를 달아주는 참으로 황당하고 분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지금 이 시각 최저임금위원회 밖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한국노총 위원장이 농성에 돌입했고, 오늘부터 민주노총 위원장이 농성에 돌입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제대로 결정되고 이 땅 수많은 저임금노동자의 목소리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되길 요구하며 양대노총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최저임금 전국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최저임금노동자 증언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보도된 대로 6.7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설문지를 나눠주고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조사 참여자는 1,875 명이며 그중 노동자는 1,766 명, 사업주 및 자영업자는 109명이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또 언급하겠지만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부족하다는 응답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첫 번째 기준으로 생계비를 꼽았습니다. 최저임금이 가구생계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응답자자 10명 중 7명은 현재 생활비, 가구 규모별 생활비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최저임금 적정수준은 월 220만 ~ 240만 원으로 가장 많이 답했습니다. 현장증언대회에서는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로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 초단시간 및 단시간노동자의 임금이 월평균 100만 원도 되지 않는 현실이 고발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실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저임금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실질적인 가구생계비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업자 및 자영업자의 응답에서 지난 5년 동안 경영상의 어려움의 주요 이유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매출액감소가 압도적이었고 다음이 원자재값 상승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주된 이유로 꼽은 비중은 6.3%로 매우 낮은 수치였습니다. 지불능력을 주장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을 왜곡하고,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코로나 19 상황도 그 이후도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논의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각각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자 위원들은 가구생계비에 근거하여 시급 10,890원을, 사용자 위원은 지불능력을 이유로 동결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올라가고, 저임금노동자의 고통은 가중되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 지불능력을 이유로 또다시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영계가 지불능력을 이야기하며 동결을 주장하는 꼼수에 대해 수많은 노동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안 좋으니 경영계는 또다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되면 고용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협박합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고용이 줄었다는 연구결과보다 오히려 고용이 늘어나고 소득격차가 해소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더 많습니다. 작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3인의 경제학자들의 논문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이상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며 을들의 싸움으로 내모는 발언과 주장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제 겨우 요구안을 내고 논의를 시작하는데, 법적기한을 운운하며 졸속심의로 끝내려는 공익위원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최저임금심의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년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법적기한을 넘기며 왔습니다. 노사간의 입장차가 뚜렷하고 공방이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이 구속되면서 2차례의 심의에 참여하지도 못했고 사문화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논의와 공익위원들의 연구용역 권고로 파행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 6차 회의에서 겨우 요구안이 제출됐고 제대로된 논의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바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안을 내고 정리하겠다는 것은 2023년 최저임금 심의를 졸속으로 끝내겠다는 협박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울러 경제위기 고물가 상황을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억제를 주문한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밖에 읽혀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저임금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논의의 자리입니다. 최저임금 심의가 제대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논의를 보장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졸속 심의를 강요하고 강행할 시 민주노총은 강력하게 규탄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