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금부터가 적폐청산과 촛불개혁정권으로서 문재인정부의 진면목을 평가할 차례다.

-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관련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고 있다. 취임 100일 국정운영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고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1700만 촛불의 결과로 치러진 조기대선으로 출범한 정부라는 점, 탈권위와 소통행보, 국가에 의한 희생자, 피해자를 감싸 안고,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부동산, 건강보험 개혁 등 일련의 개혁조치가 다수 국민의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역대정권에서 보듯이 지지율은 거품과 같고, 오르락내리락 하기 마련이다.

임기 초 높은 지지율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른바 국민주권시대는 국민의 높은 지지율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바로세우는 시대여야 한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100일을 맞은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면적 평가를 하기엔 아직 이르다.

먼저, 일자리위원회 발족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지난 정권과 다른 길, 노동정책의 전환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

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관련 ‘제대로 된 정규직화’라는 넘어야할 산이 있고, 재벌개혁과 맞물린 민간부문의 광범위한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해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 등 난제가 여전하다.

 

또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결정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공약을 지키고, 역대 최고수준의 인상률이라는 점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영세자영업자 보호대책 마련과 별개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사업주들의 꼼수와 횡포 등 후속대책 마련과 반발과 저항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수준이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우려도 상당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일자리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국제적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가입률의 획기적 제고를 위한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정 등에 대한 추진의지와 계획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적한 노동적폐 청산과제와 노동정책만 보아도 아직 갈 길이 멀고 험하다.

실질적인 노정교섭과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모두가 지적하듯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인사로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의 낙마,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사퇴가 대표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등은 여전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1700만 촛불항쟁을 통한 정권교체였음에도 탄핵당한 정권에서 탄압받고 구속된 인사들에 대해 눈치를 보며 사면과 석방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사드배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던 태도보다 더 후퇴한 추가배치 결정으로 대미 종속적 안보논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박수칠 수만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아, 민주노총은 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지를 보내고, 개혁이 명분과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더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고, 입장과 방향이 잘못되거나 적폐청산과 개혁을 회피할 경우 단호히 비판하고 투쟁할 것이다.

100일을 경과하는 지금부터가 적폐청산과 촛불개혁정권으로서 문재인정부의 진면목을 평가할 차례다. 

민주노총은 더 과감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고 기대한다.

 

2017년 8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