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지하철 9호선 파업은 민영화된 지옥철을 멈춰 세우기 위한 파업이다.

 

11월 30일 서울9호선운영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다.

운영회사가 설립된 지 8년 그리고 2017년 1월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첫 파업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은 예상 이용자수 보다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전하고 편한 지하철을 위한 인력충원과 투자 없이 오로지 이윤만을 위한 운영을 하다 보니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는 노선이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9호선 운영을 민영화한 것에 있다.

지하철 9호선은 서울시가 주인이지만 1단계 구간은 민간위탁계약을 통해 서울9호선운영(주)이 하고 있고, 이 회사의 지분 80%를 소유한 프랑스 자본이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은 지옥철을 이용하고 있는데 운영수익은 꼬박꼬박 프랑스 자본의 대출자본 원금과 이자 상환에 쓰이고, 고정이윤 보장을 위해 당기순이익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

 

지하철은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이다.

이윤보다 안전이 우선이어야 하고, 사고와 위험을 예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적정 인력 충원과 적정한 노동조건과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휴식과 수면이 부족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근무 인력이 부족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윤 중심의 지하철 민영운영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

대중교통의 첫 번째 원칙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지하철 9호선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25개 역중 상시근무자가 1명인 역이 10개나 되는 열악한 현실이다. 또 다른 지하철 노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과 처우수준도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윤이 아닌 안전과 편한 지하철의 공공성을 요구하고 지켜 낼 노동조합이 올해 비로소 설립된 것도 운영회사의 노골적인 노조설립 방해와 탄압 때문이었다.

 

서울9호선운영 노동조합의 파업은 민영화된 지옥철을 멈춰 세우기 위한 파업이다.

지금 노사 간 교섭이 결렬되어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도 오로지 자신들이 챙겨야 할 이윤만 앞세우며 인력충원 등 전향적인 노동조건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파업을 통해 민영화된 서울지하철 9호선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려낼 것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의 진짜 주인은 민간운영회사나 프랑스 자본이 아니라 시민이다.

서울시는 이 사태에 수수방관하지 말고, 서울지하철 9호선 공영화 추진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이와 함께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2017년 11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