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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7월 17일(화) 11:00 | 문 의 | 민중공동행동 이홍준(010-5156-6357)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함형재(010-8741-0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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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의지없는 국방장관 필요없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년 7월 17일(화) 11:00, 국방부 앞 ○ 주최 :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 |||||
1. 취지 및 목표
- 최근 기무사 내란음모 계획이 실제 존재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지만, 촛불정부의 국방장관이 이 계획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쌓은 적폐를 청산할 의지는커녕 이를 유지하려는 국방부의 태도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 적폐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한일군사협력의 명분이 사라졌음을 비판하고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8월 24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입장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고 읽히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와 본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적폐청산 의지없는 국방부 장관 사퇴 ▲박근혜 정권 졸속처리 한일군사협정 폐기 ▲판문점 선언시대 한일군사협력 중단 ▲촛불진압 계획한 기무사 해체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선포합니다.
2. 회견순서 (사회 : 김병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상황실장)
1) 여는 발언 : 엄미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2) 규탄 발언① : 이연희 서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3) 규탄 발언② : 이천동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
4) 현장 발언
5)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로
촛불이 염원한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자!
최근 국군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됐을 경우 위수령과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는 문건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다. “이게 나라냐”며 촛불항쟁에 나선 민중들이 국군의 탱크와 총탄에 희생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 가 경악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촛불정부라 자임하는 청와대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그 문건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직접 조사에 대해 보고받겠다고 지시했으나 이미 엎지른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렇듯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켜켜이 쌓인 적폐청산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 이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하루가 멀다고 남북고위급회담, 북미장성급회담 등이 이어지는 바야흐로 평화의 번영의 새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숨 가쁜 정세이다. 그런데도 시대의 변화를 외면한 채 여전히 분단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그들이 만든 군사협정은 냉전질서의 산물일 뿐이다.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 적폐청산 1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되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연이어 중단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일본 아베 정권은 평창올림픽 때부터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계속 증명했다. 게다가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온갖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조차 똑바로 하지 않는 국가와 군사적으로 협력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촛불민심의 심판을 받는 와중에도 기무사 계엄령 진압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정권, 함께 모의한 국군기무사는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이다. 또한 밀실협상, 졸속처리로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할 적폐의 산물이다. 다가오는 8월 23일까지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서면으로 일본 정부에 통보만 하면 되니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촛불정부의 국방부가 아니라 적폐세력 친위대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통보시한까지 계속 모든 방법을 통해 민중들에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를 알려 나갈 것이다. 범국민 서명운동은 물론 각지에서 대시민 여론전과 같은 행동을 해나갈 것이다. 올해 8월에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없이 남북평화통일 축제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군사동맹도 평화의 약속보다 귀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민중의 힘보다는 강할 수 없음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통해 증명하자.
적폐청산 의지없는 국방장관 필요없다!
이명박근혜 정권 군사적폐 청산하라!
판문점선언 시대 일본과 군사협력 필요없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폐기하라!
2018년 7월 17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