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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핵심 내용>
○ 주제발표 1 : 「‘한국판 뉴딜’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나원준, 경북대학교)
문재인 정부가 5월 7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전환을 전면화하는 산업정책으로서 전환 초기 국면의 청년층 고용 확대와 중장기 생산성 상승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 입법, 사회보장 입법 등으로 체제 전환적 의미가 컸던 1930년대 미국의 뉴딜과 달리 한국판 뉴딜 계획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두된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시민사회의 의제도, 디지털 전환에 조응하는 노동체제와 복지체제의 재구조화를 위한 논의도, 담아내고 있지 않다. 변화하는 노동과정과 작업환경의 통제에 관한 노동규범 재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없고, 일자리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적 고용정책의 문제의식 역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포용 국가는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마땅히 노동의 몫을 지켜내야 하며 신자유주의 노동질서 강화를 경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의 범위를 사회개혁의 차원까지 넓혀 정부의 국정철학이기도 한 포용적 복지와의 정책 정합성과 보완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단체교섭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책임성 제고는 정책 보완을 위한 기본 요소가 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중심의 국가 투자 확대는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어 디지털 뉴딜을 보완하는 또 다른 축이 될 수 있다.
○ 주제발표 2 : 「포스트 코로나 공공성 강화 및 공공일자리 창출 방안」(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정부는 갈수록 확대되는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일환으로 154만 개 공공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공 일자리 대부분은 재난 대책 수준의 단기 일자리에 불과하고,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공공기관 4만 8천 명은 대량 퇴직에 따른 결원 보충 수준이라 신규 충원은 거의 없다. 이처럼 빈약한 공공 일자리 정책은 선진 각국에서 고용 대란 시기에 채택하는 공공부문의 ‘최후의 고용자 역할’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초기 국정 과제로 제시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 일자리 81만 개 정책마저 포기하는 발상이다. 고용 대란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현재의 재난 시기에 공공부문은 민간의 고용시장 불안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후의 고용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과도한 시장화전략에 따른 유산(적폐)를 극복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과제이자, 한때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가 취해야 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시작이다.
○ 주제발표 3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뉴딜의 필요성」(김선철·한재각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
작년 시민사회 일부에서 제기되던 그린뉴딜이 총선 시기 정의당, 녹색당, 민주당을 통해 정책으로 제시되더니, 급기야 왜곡된 모습으로 코로나19 위기의 시대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그린뉴딜’은 기층 대중조직이나 사회운동과 괴리된 채 상층 전문가들 중심의 논의에 그쳤고, 이로 인해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대다수 민중들의 삶의 경험, 이해와 요구가 담길 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왜곡된 그린뉴딜 논의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파리기후협약 전문의 방향성과 해외 그린뉴딜 운동에 기반해 그린뉴딜이 무엇인지, 그 목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떤 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실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제를 가지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린뉴딜은 북미와 유럽에서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위기와 끝 모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삼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그린뉴딜은 세 가지 문제의식을 구성요소로 한다. 1) ‘그린(green)’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탄소배출 제로 달성 및 생태계 보존 및 복원의 지향을, 2) ‘뉴(new)’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양산한 회색 성장주의와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가 지속가능하지 않기에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새로운 사회상을 그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그리고 3) ‘딜(deal)’은 정책결정이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여러 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담는다. 이를 위해 그린뉴딜은 파리기후협정 전문에 명시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원칙, 그리고 ‘구조/체제 변화(system change)’는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그린뉴딜의 내용과 원칙, 방향을 가지고 정부 정책에 개입하고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노동의 적극적 대응이 절실하다.
○ 주제발표 4 :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운동의 역할」(이현정 정의당 기후미세먼지특위 위원장)
최근 여당의 한 국회의원 당선자가 “에너지 민주주의는 시장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서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다. 에너지 전환이 시장과 기업의 이윤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공공성과 노동권을 우선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와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해 근본적으로 사회적/생태적 생산관계가 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그동안 감춰지고 저평가 되어 온 다양한 그림자 노동, 지역의 희생과 지구 생태 시스템의 가치를 드러내고 재평가해야 한다. 또한, 상품으로 전락한 노동과 불평등의 의미, 정부 역할 등을 재정의하여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세계를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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