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1년 03월 2일(화)

김수경 여성국장 010-9036-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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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일터 내 화장실이용 실태 및

건강영향 연구 토론회

○ 일시 : 2021년 03월 4일 목요일 14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10호

○ 주최 및 주관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연구의 배경

화장실 문제는 인간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존엄의 문제이며 동시에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터에서 이 문제는 고충처리 수준으로 여겨지거나 별거 아닌 일로 치부, 제대로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 문제로 여겨집니다.건강문제도 그렇습니다.

최근 건설산업연맹 여성위에서 화장실 관련 문제의 이슈 파이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건설과 같이 여성이 소수인 사업장에서도 여성이 많은 백화점 판매, 병원 등 서비스업, 보건 영역에서도 화장실을 둘러싼 이용, 실태 문제와 건강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여러 업종에서 화장실 이용에 따른 문제가 있으리라 예상했습니다.

화장실 환경과 이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여성 노동자들이 ‘왜’ 화장실 접근이 어려운지, 더 나아가 그동안 ‘왜’ 여성노동자 스스로에게도 화장실 문제는 왜 문제가 아니었는지 일터의 화장실을 둘러싼 환경적, 문화적, 인식적 다양한 원인을 조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화장실 문제를 포함, 일터에서 여성노동자가 어떤 권리가 박탈되고 있으며, 공고한 성별 분업을 내외적으로 깨는데 중요한 근거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2. 연구의 목적

가장 기본적인 위생권이자 건강권, 노동권과 관련된 문제인 화장실을 조명해봄으로써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 건강/권 문제를 드러내어 화장실과 관련한 여성노동자들의 불편함과 문제의식을 살펴보고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과제, 노동조합의 역할을 제안해보는 연구입니다.

3. 조사연구의 방법

1) 연구 방법

◯ 문헌 조사

- 화장실 관련 법제도 정책 현황 분석

- 민주노총 단위 노조의 단체협약안 중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병가 및 대체인력, 복리후생, 교육, 여성 등 소수자 관련 단협 조항 중심으로 분석

◯ 양적 조사

- 여성노동자 889명 설문조사

◯ 질적 조사

- 면접 조사 (15개 노조, 장애+성소수자까지 총 17개, 대상자수 40명/ 사전조사+추가+그룹 녹취록 전부 활용)

- 참여 조사

: 화장실 사진, 화장실 지도, 화장실 일지

2) 조사 범위

민주노총 소속 여성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 민주노총 소속 여성 조합원(97.75%) + 비조합원(1.8%) + 모름 (0.45%)

실내, 이동·방문, 대면 3개 유형으로 분류 (설문조사는 실내+대면/ 이동방문)

화장실 환경, 이용실태, 건강 문제, 인식 및 과제

3) 연구 일정

설문조사: 2020년 9월11일~10월30일 (온/오프 병행)

면접조사 및 참여조사: 2020년 6월~11월까지

4. 선행연구 검토

여성노동자 ‘화장실’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화장실을 주제로 다룬 연구는 주로 공공부문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룹니다. (문체부, 행안부의 ‘공중화장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17 등; 그 이전 연구 보고서 있음) 이슈가 반영된 연구가 이뤄지기도 하는데 2017년 연구의 경우 공중화장실 이용 만족도, 정책동의도(휴지 폐기 등), 일반화장실 만족도(남녀공용 화장실 이용 여부, 빈도, 인식, 동의도 등)가 조사 항목이기도 합니다.

전 시민을 아우른다는 포괄성, 문제의 사회화와 요구, 지속적 연구의 결과로 공중화장실은 ’공공 영역‘의 복지 측면에서 꾸준히 다뤄져왔습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시설에는 지자체에서 현판 및 안내 표지판, 편의용품(화장지, 거품비누, 쓰레기봉투 외)을 지원하기도하며, 예를 들어 2018년 대변기 칸의 휴지통 없애기가 그 사례입니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그동안 여성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문제와 관련된 것은 근골격계질환, 감정노동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노동안전보건과 건강 관련 규정, 법제도에 젠더 관점 반영이 부재하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어 온 중요한 문제의식이기도 합니다.

일터에서 여성의 안전보건에 대한 무관심은 조사부족, 위험요소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일터에서 여성 안전과 건강 규정 미수행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문제를 발생시켜왔습니다. 이러한 지점은 본 연구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합니다. 특히 화장실 이용 실태를 통해 이러한 점들이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5. 토론회 순서

6. 사후 계획

3월 중순 보고서 발간

3월 중 현장 간담회 및 요구와 과제 발표

7. 본 토론회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소규모만 직접 참가가 가능합니다. 직접 참가가 가능하신 기자분은 미리 연락 바랍니다.

본 토론회에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 부탁드립니다.

7. 별첨자료

조합원 설문지, 질적 조사 설문지,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