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재인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3%인상 합의 움직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1조 400억 원도 모자라 13% 인상된 1,350여억 원을 더 퍼준다? 한미소파협정에 의거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주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역대 최대 규모의 인상액도 모자라 향후 한국 국방예산 의무증액 및 이를 미국 무기 구매와 연동하는 등 최악의 굴욕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주한미군에게 퍼줄 돈이 있다면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사용함이 마땅하다.]

 

2019년 11월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국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굴복해 2019년 대비 13% 인상해 타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2019년 1조 389억 원에 더해 1,350여 억원을 더하는 것으로 그 인상폭이 가히 역대급이며 이는 문재인 정권이 제시했던 4~6% 인상안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또한 이후 미국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주기 위해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증액한다는 구상은 국가 예산의 수립과 심의 확정 등 주권적 사안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이번에 타결되려고 하는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은 아무런 명분도 찾을 수 없다. 그동안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인하의 기준으로 삼아온 한국 소비자 물가상승률(2020년 0.5%)이나 국방예산 증가율(2021년 5.5%), 또 미국의 주한미군 총주둔경비 증가율(2021년 0.7%, 『회계연도 2021 미군 운영유지비 개요』)에 비춰 봐도 터무니없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주한미군은 3280억 원(「2019년도 방위비분담 연례집행종합보고서」)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현금은 군사건설비에서 쓰고 남은 돈으로 1년 치 군사건설비(2020년 3710억 원)에 해당되는 돈이다. 한국 국고로 환수되어야 할 돈이기도 하다. 2019년 방위비분담금 예산에서 쓸데가 없거나 남아서 불용·이월된 돈만 261억 원이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불법전용되거나 해외주둔미군의 장비 정비에 불법 사용된 돈을 합하면 대략 1912억 원이나 된다.

 

반면 방위비분담금을 줄 필요도 없고 주어서도 안되는 근거는 명확하다. 한미소파(5조)는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주한미군을 위해 추가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지고 있다. 『202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에 방위비분담금(9602억 원)을 제외하고서도 약 2조원(직접지원 8106억 원과 간접지원 1조1469억 원)을 지원했다. 저 평가된 기지임대료나 누락된 미군탄약저장관리비를 추가하면 실제로는 방위비분담금과 별개로 방위비분담금의 2∼3배를 미군에게 지원하는 셈이다.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까지 고려하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 된다.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작 1.5%로,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다. 고용유지와 민생 안정에는 인색하면서 미국에게는 방위비분담금을 13% 인상하고, 향후 5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6~7%의 상승률을 보장해주고, 미국 무기 구매까지 약속해주며, 불법 집행된 방위비분담금 환수까지 포기하려 하니 문재인 정부의 대미굴욕성에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13% 인상안을 즉각 백지화하고 11차 특별협정 체결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방위비분담금 지급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주권침해와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미국의 패권적 행태에 제동을 걸고 우리 주권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부담을 덜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2021년 3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