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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평가 토론회 _ 문재인 정부 4년, 경제․노동․사회 정책 매우 미흡 또는 사실상 낙제점

by 대변인실 posted Apr 29, 2021 Views 228

 

 

 

주제

핵심 평가 문장

경제정책

최저임금 속도조절 전환 후에는 재분배정책 외에 시장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정책

집권 1년 만에 포용적 성장정책의 기조는 사라지고, 기재부 등 관료들이 주도하는 대기업 위주 성장 전략, 수출·투자의 양적 투입전략이 대세를 이루었다

고용정책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모델(공공 일자리 정책 및 지역 일자리 정책)에서 나타난 한계로 인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의 국정방향이 결국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

여성노동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공약하고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여성 비정규직화를 촉진하는 시간제 여성 고용 정책은 고수하면서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성평등 임금 공시제와 같은 공약·국정과제는 실종되어 버렸다

비정규직

국정운영과제로 사용사유제한 도입,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등을 선정했지만, 21대 국회가 집권당 다수의석(민주당 174, 범진보 190)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 노력은 실종된 상태이다

최저임금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공약은 2018년 최저임금을 7,530(16.4%)으로 인상하였으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고정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고, 2020년 최저임금부터 인상률 급락으로 실패했다

노동시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이유로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하고 임시방편이라던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훼손시켰다

노동안전

위험과 마주하는 노동자가 위험을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는 차원에서 현대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핵심 요소는 노동자 참여인데, 노동자 참여 정책을 보면, 박근혜 정부 정책이 외려 빼어나게 여겨질 만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낙제점이었다

노동법제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제 관련, 노동시장과 일터에서의 인간답게 일할 기본적인 노동권은 공정한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보편적 평등과 차별없는 복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갔어야 하지만, 일정한 입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윤과 경쟁 논리에 밀려 후퇴하는 입법개정 현상이 반복되었다

노동정책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전체 노동자 하향평준화 전략을 추진했던 과거 정부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노동배제기업별노조주의노동유연화분절노동시장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치유하고, 대안적 노동체제로 이행하는 디딤돌을 놓는 데는 실패했다

복지정책

시장의 반발, 관료의 소극성, 보수진영의 재정안정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정부가 표방했던 포용복지는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

공공기관운영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은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를 내걸었으나, 실상은 이전 정부 정책 기조가 그리 바뀌지 않았으며, 사회적 가치의 내재화가 부족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가치 실현 내용에 적폐 청산 과제가 거의 실종되었다는 점이다

에너지·기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과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강조했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을 평가하자면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이다

 

촛불개혁의 열망을 안고 출범했지만, 문재인 정부 4년 경제·노동·사회 정책은 매우 미흡하거나 사실상 낙제점인 것으로 평가됐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불평등 악화, 2022년 대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신자유주의 체제가 낳은 불평등과 균열을 어떻게 치유하며 극복할지, 우리 사회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재설정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 출발은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실한 평가이다. 민주노동연구원의 토론회가 문재인 정부 평가에 대한 풍부한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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