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 불평등 구조 치료는 최저임금 백신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5월 6일 목요일 10시

○ 장소 : 숙명여대 앞

※ 민주노총 강원본부 한림대 앞,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최임위 앞 진행

 

1. 취지

- 2019년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을 역대 최악의 수준인 2.87%와 1.5% 인상을 주도함으로서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을 훼손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하였음. 특히 박준식 위원장(한림대)과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은 이러한 결정을 주도적으로 이끈 위원임.

- 공익위원의 임기가 5월 13일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2대 위원으로 재위촉 하려 하고 있음, 이는 문재인정부 임기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에서조차 최저임금을 현실화 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이에 민주노총은 기존 공익위원의 유임에 반대하고, 정부의 잘못된 선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또한 문제적 인사인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스스로 유임을 포기하고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함.

 

2. 기자간담회 진행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대변인(한상진)

- 발언 1 : 박희은 부위원장

- 발언 2 : 조득용 공공운수노조 숙명여대분회장

- 발언 3 :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본부 이영주 문화국장 외 1명

 

※ 첨부 : 기자회견문

 

 

불평등-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임금노동자의 생존을 외면한 공익위원의 유임에 반대한다!

 

 

5월 13일이면 최저임금위원회 11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다. 그 대상에는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 8명도 포함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보궐로 위촉된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권순원 위원 등 8명의 공익위원 유임이 유력하며, 이미 후보로 선정되어 위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에 민주노총은 깊은 유감과 분노를 밝힌다. 박준식 위원장, 권순원 공익위원을 비롯한 8명의 공익위원이 지난 2년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행한 모습을 돌아본다면, 이들이 다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정말로 최저 수준으로 인상시켜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을 훼손시켰다.

 

지난 2년간 경제위기와 코로나19를 이유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말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인가? 아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은 높은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비용 전가, 금융비용과 함께 정부의 지원정책의 부채로 인한 것이다.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실상 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건물주의 갑질, 금융기관의 갑질과 함께 정부의 외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온 것이다.

 

되묻고 싶다. 정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생각했다며 지난 2년간 무엇을 하였는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최악의 수준으로 결정하여 저임금노동자의 생존을 외면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저인상으로 면피한 것 이외에 무엇을 하였는지? 오히려 우리 사회의 약자인 노동자와 소상공인간의 갈등만을 유발하여,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을 감추기에만 급급하지 않았는지, 재벌-대기업의 민원처리에만 지난 2년을 집중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되묻고, 과거의 모습을 반성하기를 바란다.

 

실제 코로나19를 핑계로 최악의 인상을 결정한 지난해 재벌, 대기업은 사상 최고치의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 플랫폼 시장 역시 급성장하여 배달 관련 기업들은 5년전과 비교할 때 10배 가량 성장하는 등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 재벌총수를 비롯한 기업의 임원들 역시 자신들의 보수를 셀프 인상하여 노동자와 CEO간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졌다. 최저임금 대비 최고연봉을 받은 CEO와의 임금격차는 850배에 달하는 등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졌다. 반면 코로나19로 저임금노동자는 해고와 소득감소로 인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역시 매출급감 등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사회의 약자에게만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상황이 집중되고,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이라는 목적 실현을 외면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간의 갈등만을 조장해 대기업, 재벌의 이익실현에만 힘써온 11대 공익위원의 유임을 반대한다. 정부는 이들 위원에 대한 유임을 철회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본연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위원으로 위촉하길 촉구한다.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위원에게도 촉구한다.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지난 2년의 잘못에 대해 저임금노동자를 비롯한 우리사회의 을들에게 사과하는 길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는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한국사회의 을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21. 5.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