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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이대로 죽을 수 없다. 가자! 총파업으로!” 7.3 전국노동자대회 투쟁선포 민주노총 기자회견

by 대변인실 posted Jun 08, 2021 Views 461

이대로 죽을 수 없다. 가자! 총파업으로!”

7.3 전국노동자대회 투쟁선포 민주노총 기자회견

 

일시 : 202168일 화요일 오전 10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문재인 정부 4. 연일 계속되는 산재사망, 코로나 1년을 경과하며 더욱 심화되는 구조조정과 해고, 비정규직 차별, 지지부진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노동자 가구 생계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최저임금과 저임금 구조가 노동자의 삶을 옭죄며 벼랑으로 몰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런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에 대해 청와대와 정치권은 이러한 현실에 눈과 귀를 닫고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행의지와 방침이 없는 말의 성찬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의 현실과 목소리를 내기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대규모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 73일 민주노총은 1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또한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안전한 대회를 위해 2미터 이상의 간격유지, 참가자 백신 접종, 미 접종자 선제적 pcr 검사 및 결과확인 후 대회참가 등 할 수 있는 모든 예방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정부당국도 노동자들에게만 과도하게 적용되는 방역지침을 핑계삼지 말고, 안전한 대회를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진행되는 7.3 전국노동자대회 투쟁선포 기자회견에 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취지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투쟁발언 :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_ 산재사망, 중대재해

- 투쟁발언 : 민주일반연맹 강동화 수석부위원장 _ 비정규직

- 투쟁발언 : 금속노조 권수정 부위원장 _ 구조조정

- 투쟁발언 :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_ 최저임금

투쟁발언 :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_ 노동법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최저임금 위원, 해고노동자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더는 못 참겠다.” 이승만 독재에 항거하던 4.19혁명 당시 터져나오던 민중들의 외침이 아니다. 바로 20216월 오늘을 살아가는 노동자, 민중의 절절한 외침이다. 피 끓는 절규다.

 

코로나 19 극복의 장밋빛 미래를 얘기한다.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른 경제회복을 자랑한다. 기저효과의 영향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성장률 4%를 얘기한다. 1년 전에는 꺼내기도 힘들었던 여름휴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경기회복과 소비진작을 위한 추경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저 장밋빛 미래가 우리 노동자들에겐 마치 다른 나라의 얘기로만 들릴까? 왜 아직도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는가?

 

422일 평택항에서 살해당한 고 이선호님으로부터 지난 금요일 64일까지 산재사망, 중대재해 사망자가 51명이다. 대통령이 빈소를 찾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하루도 끊이없이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는가? 자본과 재벌이 그토록 볼멘소리를 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의 제정에 훼방을 놓을 때 대통령을 비롯한 그 누구도 산재사망,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범죄라고 얘기하고 선을 긋지 못하는가?

 

대통령 취임 후 첫 일성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은 어디가고 자회사라는 또 다른 이름의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도 모자라, 벌어지는 차별의 격차에 대한 반성과 이에 대한 시정은 어디로 갔는가?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업무는 정규직 전환과 채용에 대한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재난 시기 무급휴직과 해고로 삶의 벼랑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 있는가? 국가가 앞장서 기간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 등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는가? 찍소리도 못하고 쫓겨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에 대한 답은 있었는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누구에 의해 보장받아야 하는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도 모자라 2년 연속 역대 최악, 최저의 인상률로 노동자들의 생계를 벼랑으로 내몰더니, 최악의 인상률 결정에 부역한 공익위원들을 유임시키는 만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을 내려야 하나? 정부가 앞장서서 자본과 재계의 이익을 지켜주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큰 성과로 떠들지만 여전히 우리의 노동법 체계는 후진적이고 국제기준에 한참 미달한다. 현장에서는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로 사용자에 의해 교섭자체가 막혀버리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고, 타임오프로, 손배가압류로, 파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필수유지제도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이 무력화 되는 현실에 지적하며 이의 개정을 요구한 시간이 짧지 않음을 알고 있지 않나.

 

더는 참을 수 없다. 더는 이대로 앉아 산재살인을 당하고, 해고로 삶의 나락에 몰려 죽고, 비정규직 차별에 대놓고 내몰리고, 저임금에 허덕이며, 이를 극복하고 바로 잡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마저 막혀 자본의 노예로 살 수 없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다.

 

7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절박한 처지와 심경을 고발하고 토로할 것이다. 더 이상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막혀 찍소리도 내지 못하던 시간을 뒤로 하고 일만 명 이상이 모여 당당하게 외치고 투쟁할 것이다.

 

코로나 19 극복의 최일선에 우리 노동자들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참가하는 조합원들이 백신 접종과 선제적인 코로나 검사를 진행할 것이며 엄격하게 거리두기를 지키는 등 최선의 예방노력을 병행할 것임을 밝힌다.

 

이제 정부의 답이 남았다. 공연도, 스포츠관람도, 식당인원도 완화하며 일상을 회복하는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포함한 정치적 의견의 개진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7.3 전국노동자대회가 노동자의 목소리가 올곧게 정부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회의 성사와 안전보장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산재사망, 중대재해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노정교섭에 즉각 임하라!

비정규직 철폐하고 차별을 시정하라!

재난시기 모든 해고를 금지하라!

가구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을 개정하라!

정부는 7.3 전국노동자대회의 성사와 안전보장을 위한 적극적 대책수립에 나서라!

 

20216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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