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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산재사망 노동자 분향소 설치를 허하고, 산재사망 중대재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by 대변인실 posted Jun 09, 2021 Views 402

[성명] 산재사망 노동자 분향소 설치를 허하고,

산재사망 중대재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은 정부가 산재사망과 중대재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현장이었다. 기자회견을 위해 모인 9명이 채 되지 않는 인원을 향한 감염법 및 집시법 위반을 운운하며 자행한 겁박과 기자회견 방해. 추모공간 설치를 위해 모인 민주노총 상근 간부 20여 명에 대한 폭력과 물품 탈취.

 

임기 말에 들어선 정부의 명확한 선긋기인가? 대통령이 고 이선호 님의 분향소를 찾아 송구스럽다 사죄하며 조속한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를 약속한 지 얼마나 됐다고 경찰을 동원해 이런 폭력을 자행하는지 분노가 인다. 정녕 대통령의 말은 립서비스였나? 살해당한 청년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산재사망에 대한 분노가 이는 것에 대한 보여주기 쇼였나?

 

그리고 나온 답이 그저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 이선호 님 사망과정에 불법파견이 의심된다.’라는 정도면 아무리 중간발표라 해도 이미 결과가 눈에 보인다. 정말 산재사망,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있는가?

 

민주노총은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산재사망, 중대재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4가지의 요구를 제시했고 그 요구의 핵심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의지를 밝히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직접 교섭하자는 것이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를 처벌하라는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법과 제도를 미비한 부분 없이 보완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이 오늘의 개탄스런 현실이라면 더 두고 볼 것이 없다.

 

대통령의 G7 회의 참석에 대해 청와대에서 쏟아놓은 말의 성찬이 우습다. 압도적 1위의 산재사망국의 대통령은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산재사망 노동자를 위한 두 평의 추모공간마저 허용하지 않는 정부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얘기에 기대감이 없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끝까지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다. 일하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조직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투쟁할 것이다. 아침에 출근한 모습 그대로 하루 노동의 보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산재사망, 중대재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라. 현장의 실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관료집단이 아니라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머리를 맞대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발걸음은 추모공간의 보장과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가정의 달 5. 이 말이 무색하게도 20215월 한 달 동안 77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살해당했다.

 

20216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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