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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반복되는 산재사망, 시민재해 사망.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이 절실하다.

by 대변인실 posted Jun 14, 2021 Views 291

[성명] 반복되는 산재사망에 이어 중대시민재해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살해당했다. 돈에 눈이 먼 자본에 의한 타살이다. 동일한 원인으로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인한 죽음의 사슬을 끊기 위해, 기업경영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미흡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이 절실하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참사의 소식을 접하고 시간이 흘러 오늘에 이르는 동안, 이번 참사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참사 이후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의 발빠른 사죄가 있었지만 이는 여론을 무마하고 원청과 원청 경영책임자를 향해 쏟아질 비판과 처벌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의례적 행위였다.

 

 

결국 이익에 눈이 멀어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하도급 구조가 이번 참사의 원인이었음이 드러났다. 안전수칙과 작업 메뉴얼은 현장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고 어떻게든 처벌을 면하고자 전전긍긍하는 원청의 발걸음만 분주하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며 많은 이들이 미흡하다며 이대로는 반복되는 기업의 구조적 살인을 막을 수 없다고 항의하고 입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자고 요구한 부분이 진정한 예방과 재발방치대책이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난다.

 

 

자본은 앓는 소리를 하며 법의 제정을 훼방 놓았고 표와 자금을 의식한 정취권에 의해 제정된 법은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정녕 입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됐다면 지금 벌어지는 현상과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말이다.

 

 

이번 참사를 처리하는 과정은 이러해야 한다. 이미 드러난 다단계 하청 구조의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책임져야 하고 그 경영책임자인 정몽규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 안전조치 위반 및 작업공정을 위반하고 무리한 작업을 지시한 책임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미비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 나서야 하나.

 

 

중대산업재해와 더불어 중대시민재해도 기업의 구조적 살인이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담지 못한 발주처 책임, 처벌과 공무원 처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배제되고 유예되는 조항의 삭제를 포함하는 개정을 통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과정에 재계는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과도한 처벌이라는 둥, ‘경영악화와 경영 포기 속출이 예상된다는 둥 거짓 여론 유포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제정되는 시행령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을 위한 인력과 예산 등 포괄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지자체 등 공무원 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명시한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참사에서 드러나듯 철거에는 인허가와 관리감독 책임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소홀히 한 공무원의 책김과 동구청장의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아무 죄 없이 살해당한 이 땅 노동자와 민중들의 주검 앞에 진심을 다해 전 조합원과 시민들께 호소한다.

 

 

우선 산업재해, 시민재해는 생명보다 이익을 앞세우는 기업에 의해 벌어지는 구조적인 살인이라는 인식에 함께 하자. 두 번째 노동자, 시민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를 요구하자. 7월 제정을 앞둔 중대재해개업처벌법 시행령에 관심을 집중하고 미흡한 모법임에도 온전하게 제정되도록 함께 하자. 나아가 애초 입법 발의한 취지가 올곧게 반영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에 나서자.

 

 

민주노총은 살해당한 시민들의 영전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조의를 표하며 중대재해 없는 세상.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 중단 없이 투쟁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216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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