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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긴급좌담회: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왜 문제인가

by 대변인실 posted Jun 14, 2021 Views 241

 

민주당, 국민의힘당, 정의당 국회의원 /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동주최

긴급좌담회: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왜 문제인가

- 재벌특혜, 고용·산업생태계 위협, 불공정 심화 등 양대조선사 합병의 문제점

일시 및 장소: 2021. 6. 15.() 오전 10, 이룸센터 이룸홀(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주최: 민형배·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배진교·류호정·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속노조, 민주노총, 참여연대

좌담회 프로그램

사회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과정의 부당성과 대우조선해양 매각 재벌 독점의 문제점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조선산업 전망,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결합이 조선산업에 미칠 영향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

-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경과와 조건부 승인에 따른 전망과 문제점

신태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

- 현대중공업-대우조선 불공정거래 관행·구조의 문제점과 기업결합이 미칠 영향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산업은행 관리 아래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와 산업은행 관리의 책임

송덕용 회계사

종합토론

- 6.15.() 10:00, 이룸센터 이룸홀(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이 EU, 일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남겨 둔 상황이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의 기업결합 건은 현 공정거래법 상 경쟁제한성 요건에 해당하고, EU 역시 독과점을 우려해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합병할 경우 중복되는 사업이 정리·구조조정되면서 고용위축과 공급사슬 붕괴, 지역경제 위기 등이 우려됩니다. 조건부 승인 결정 시에는 기술이전이나 사업축소 등 이행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조선산업의 위축과 경쟁력 저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으로의 합병은 한국 조선산업 생태계 파괴를 대가로 재벌의 세습 경영과 지배권 강화에 이바지할 뿐이라는 비판이 이제는 현실화되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참여연대와 민변, 그리고 여야 주요 정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개협의 기업결합에 대한 논의와 문제점을 살펴보는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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