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발표 21주년에 즈음한 615남측위 노동본부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발표 21주년이다. 

6.15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 방안을 합의한 겨레의 소중한 결실이자 통일의 이정표이다.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는 이후 10.4선언,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의 소중한 합의로 이어져 왔다. 

 

자주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촛불항쟁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통일의 따뜻한 봄날을 약속했다. 2018년, 무려 세 차례에 이르는 남북정상의 만남과 두 차례의 합의문을 발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실현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 21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 기초한 <레드플래그> 훈련을 목도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미국 공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공군훈련인 <레드플래그>에는 한미일 공군병력 600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중국․대북 압박 전략에 따른 훈련임이 명확하다. 이는 한반도 평화에 명백한 위해를 가하는 군사훈련일 뿐 아니라,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 자위대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 뿐인가, 6.15공동선언 발표 당일인 오늘, 우리는 성주 소성리 사드기지에 공사장비와 자재반입을 강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맞닥뜨리고 있다. 이것이 과연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정부의 모습인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직접 조인한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는 맹목적 한미동맹 아래 남북관계에 단 한 번도 진정성있게 나선 적이 없다. 4.27 판문점 선언 합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름만 바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재개했고, 수조원을 호가하는 미국산 경항모․헬기 등 첨단무기를 구입했고, 역대급 국방비 증강으로 군비 과잉시대를 열어냈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북의 요청에, 미국이 주도한 국제제재를 근거로 제대로 된 답 한 번을 못 내놓았다. 누구나 반대하는 대북삐라조차 단도리하지 못한 채, 결국 남북관계는 과거 어떤 정부보다 더욱 나빠지고야 말았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맹목적 한미동맹만을 쫓아가며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대중국동맹까지 참여하여 국익을 훼손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묻지마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겉으로는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을 말하지만, 이 모든 행위는 자신이 직접 조인한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군사부속합의서 모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6.15공동선언 발표 21주년이자 임기 마지막 해인 지금, 우리는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의 자성을 촉구한다. 남은 임기 역시 우리민족끼리의 정신과 자주통일의 길을 외면하고 굴욕적 한미일동맹 강화의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한반도 일대의 신냉전시대일 것이다. 

나아가 양대노총은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의 정신과 4.27판문점선언의 ‘민족자주’ 정신을 기초로 굴욕적 한미동맹과 한미일군사동맹 반대, 군비증강을 비롯한 각종의 대북적대정책을 반대하며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1년 6월 15일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