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최저임금에 대한 공포조성 중단하라

- 한경연의 보고서는 확인되지 않은 추정치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여론조성용으로 의미가 없으며, 이런 여론전은 중단해야

- 2018년, 2019년 두자릿수 인상 당시 고용감소 확인되지 않아

-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저임금 해소와 임금불평등 축소

-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저임금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대폭인상 불가피

 

 

1. 최근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자료와 보고서를 배포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와 보도자료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은 추정치로 그 신뢰성이 확인되기 어렵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심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국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여론조성용으로 매우 부적절한 보고서이다.

2.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어떠한 데이터른 놓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 두자릿수 인상 이후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등 동일한 통계지표를 이용한 보고서에서도 고용에 미친 영향을 긍정과 부정으로 각기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추정치 외에는 실제 확인된 결과가 없는 것이다.

3. 이러한 결과는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미국의 시카고, 오클랜드 등 6개 도시 최저임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효과는 존재하지만, 고용감소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분석한 결과가 있으며(Sylvia Allegretto et al. 2018.), 영국의 최저임금 효과를 두고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Dolton et al. 2021.)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Dickens et al. 2015.)이 존재한다. 독일 역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Ahlfeldt et al. 2018. / Caliendo ea al. 2018.)

4.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김규일, 육승환)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의 효과를 놓고 하나의 결과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생산성 개선 효과는 최저임금 상승이 초래하는 노동비용 증가와 이에 따른 잠재적 고용감소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5. 최저임금의 주요한 목적은 저임금 해소와 임금불평등 축소로,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보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할 때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인상되었던 2018년과 2019년 효과를 살펴보면 저임금노동자가 크게 감소하고, 불평등지수(지니계수와 임금 10분위배율)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올해 발표된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소득·소비·고용에 미치는 영향’(문영만)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된 2018~2019년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저임금노동자 비중을 크게 낮추고, 임금과 소득 불평등 축소에 기여했다고 한다. 또한 가계소득과 가계소비를 증가시켜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임금노동자 소득뿐만 아니라 전체 자영업자의 75%를 차지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도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7.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정적 유인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높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무시한 채 확인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를 마치 사실인양 호도하며,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을 가하는 경영계의 행태는 부적절하다.

8.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생존의 직격타를 맞고 있는 저임금노동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2022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와 한국경제 전반의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끝>